간접증거·진술에 의존한 김경수 판결 “수용못해”

[수용못하지]

간접증거·진술에 의존한 김경수 판결 “수용못해”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683#csidx6cb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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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에 김명수 대법관 응원하는 글이 자게 베스트에 올라왔는데 윗님 뭔소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고 김경수 도지사님 어서 석방되기를 사법적폐 청산 원합니다
서초동 5번출구 5시에 참여하고요
다른 쪽도 흥해서 양 쪽 집회로 길이 꽉 채워지길 바랍니다
설 전이라 못오시는 분들 많을테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귀찮음 어색함을 떨치시고 많이들 참여하자고요

[딴지 베스트글]

http://www.ddanzi.com/547483600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황, 이해하고 응원하자고요)

[기사 집중]

김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 “메시지에 반응 없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황당한 판결”

이를 두고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법무법인 세광)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로그기록을 두고 “아이디 세 개중에 하나는 PC로 다른 곳에 접속을 했다는 것인데, 시연이었다면 아이디를 갖고 같은 시간에 다른 접속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안느냐. 이는 재판장도 의문을 많이 표시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다르다. 엄격한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해야지, 판결문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판단으로 형사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에서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것은 간접증거로는 유죄로 바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이런 간접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제시한 것을 두고도 “둘리나 김동원의 진술증언인데, 그들 증언은 왔다갔다 했다. 법률적으로 오염된 것 있다. 시연당일 있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더구나 이들이 말을 맞추자고 ‘진술 모의’한 증거도 나왔다. 그런데도 그런 진술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보강증거로 선택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오늘 시골 내려가는거 미루고 집회참석합니다.
중앙지법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218.236]

참 뻔뻔도 하십니다.
정청래 대법원 서초동 5번 출구는 이동형 삼백만대군인 손가혁 집회이데 왜 김경수도지사님 슬쩍 넣어요.
하던대로 이석기 석방 외치세요.
한줌 똥파리 문파라 할 때는 언제고 어디다 숟가락을 얹져요 양심없고 비열하기가 사람이 아니다.진짜ㅜㅜ

[..]

오늘
'19.2.2 11:00 AM (115.143.xxx.120)
서초역 8번 교대역11번 중앙지법 앞입니다. 4시~6시

딴지 정청래 등이 홍보하는 이석기 석방 집회 대법원은
김명수 욕해서 문통님 흔드는 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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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회는 권빠들이 하는 집회인가 보네요
목적은 같으니 어디든 참석하면 좋겠네요.
정청래의원 쪽이 이석기 석방을 주장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겠네요
유언비어는 퍼뜨리지 맙시다.

[..]

223. 38님
김어준, 이동형, 이재명류 싫어하지만 권빠는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 조정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 집중하죠]

양쪽 집회 마음가는 곳으로 많이만 참석하죠
서로 싸움과 미움 부추기는 자들 사뿐히 넘기시고요
김경수 도지사 석방하라 !

김경수 도지사 변호사님 의견 잘 읽어봅시다

[...]

손가혁이 김경수 도지사 구속 항의집회에 설 전인데 굳이 올까요? 와주면 진심 고맙겠습니다

[설라]

223.28
님은 유언비어 터뜨리네요.
권빠가 있어요?
권순옥 기자의 방향을 따르는 모든 문파가 권빠?

한줌 문파로 한정시키고 픈 맘은 이해되고요.
이번 집회는 팟케 주체가 아니라
김경수 구속에 분노하는 모든 분들의 모임입죠.

서초동 5번 출구 집회 포스터 보니
타래 목록에이석기 석방 똭! 써있던데요.
물론 양승태 사법 적폐 철폐와 김경수 석방도 있어요.

이석기 전 의원도 석방되야한다 보는 입장이지만
문정부 압박하는 분위기도 있어 전
서초 8번,교대 11번 출구로 고고씽!

[설라]

223.38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