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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또 다른 판결

기억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19-02-01 09:32:51
기억합시다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한 판사랍니다

사법적폐판사
이런 놈들에게 사회 정의를 어찌 바랄까요..
IP : 112.119.xxx.5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익후
    '19.2.1 9:34 AM (203.247.xxx.210)

    개객끼

  • 2. 속터져
    '19.2.1 9:35 AM (112.184.xxx.17)

    이런것들이 그동안 사법부 장악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거 생각하니 열불 나네요
    얼른 끝내야 하는데

  • 3. 그때
    '19.2.1 9:39 AM (211.108.xxx.228)

    말 많았죠.
    그놈이 바로 성창호군요.

  • 4. 썩을X
    '19.2.1 9:41 AM (115.40.xxx.64)

    그래도 설마설마했는데..

  • 5. 김경수판결문
    '19.2.1 9:43 A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뉴스댓글에서 봤는데
    ~으로보인다. 라는 표현이 무려81번이나 나온다더군요.

    법적근거로 판결한게 아님

  • 6. ㅇㅇ
    '19.2.1 9:48 AM (116.121.xxx.18)

    대한민국 재판부 제도도 바꿔야 해요.
    미췬 사이코 판사한테 재판 배당되면 멀쩡한 사람도 감옥 가야 합니다.

  • 7. 닭 김기춘 구속이
    '19.2.1 9:48 AM (223.62.xxx.183) - 삭제된댓글

    면죄부.
    주변에 울분토하면 닭 기춘이도 구속했자나 이래요.
    뭐라 항변해야 하나요?

  • 8. 닭 김기춘 구속이
    '19.2.1 9:49 AM (223.62.xxx.183) - 삭제된댓글

    그 판사인데 왜, 뭐? 이러네요 하 ~
    면죄부마냥 .
    주변에 울분토하면 닭 기춘이도 구속했자나 이래요.
    뭐라 항변해야 하나요?

  • 9. ㅇㅇ
    '19.2.1 9:58 AM (210.221.xxx.196)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경우 혼외자 첩보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경우 혼외자 첩보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도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ㅡㅡㅡㅡㅡ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니 성창호야?

  • 10.
    '19.2.1 9:58 AM (112.119.xxx.58)

    김기춘이랑 죄가 같나요...?
    독재부력자, 수많은 죄없는 청년 국민들을 간첩으로 죽인 일이 한두번인가요.. 그 대죄인과 어떻게 비교하죠?

  • 11. .
    '19.2.1 10:18 A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81번 ~으로 보인다제목의 한겨레 신문기사도 있어요

  • 12. ...
    '19.2.1 11:09 AM (175.223.xxx.164)

    진짜 나쁜 놈이네요.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래도 할 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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