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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재판 뭐뭐로보인다만 81번 ㅎ ㅎ

ㄱㄴ 조회수 : 747
작성일 : 2019-01-31 22:58:33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790.html?_fr=fb#cb#csidx7...
IP : 218.235.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1 11:05 PM (218.236.xxx.162)

    법원인가 박물관인가

  • 2. ㅇㅇㅇ
    '19.1.31 11:08 PM (119.82.xxx.35)

    앞으로 관심법을 해야하나요
    판사가 어떻게 보일까?
    법전대신 나무위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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