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지사재판 뭐뭐로보인다만 81번 ㅎ ㅎ
ㄱㄴ 조회수 : 678
작성일 : 2019-01-31 22:58:33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790.html?_fr=fb#cb#csidx7...
IP : 218.235.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31 11:05 PM (218.236.xxx.162)법원인가 박물관인가
2. ㅇㅇㅇ
'19.1.31 11:08 PM (119.82.xxx.35)앞으로 관심법을 해야하나요
판사가 어떻게 보일까?
법전대신 나무위키 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8954 | 오정연 전아나운서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네요 10 | 의외네요 | 2019/02/01 | 20,314 |
| 898953 | 예비고1 드디어 윈터스쿨 마지막 날이에요. 5 | 윈터 | 2019/02/01 | 2,322 |
| 898952 |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몰래 용돈을 가끔 드렸네요. 111 | 00 | 2019/02/01 | 22,273 |
| 898951 | 남편 염색 1 | 염색 | 2019/02/01 | 834 |
| 898950 | 아이가 장염 | 아정말 | 2019/02/01 | 751 |
| 898949 | 콘텍트렌즈 착용하던거. 안경점가면 도수 알수있나요? 2 | ㅡㅡ | 2019/02/01 | 1,129 |
| 898948 | 월천방 따로 만들어주세요. 41 | ㅇㅇ | 2019/02/01 | 5,583 |
| 898947 | 김경수 판걸..그런데 배석들은 뭐한걸까요? 10 | 그런데 | 2019/02/01 | 1,275 |
| 898946 | 대학생한테 유부남인거 속이고 대쉬하는 남자 봤네요 2 | 00 | 2019/02/01 | 2,256 |
| 898945 | 김복동 할머님 가시는 길에 3 | 꺾은붓 | 2019/02/01 | 648 |
| 898944 | 김어준의 생각 26 | Corian.. | 2019/02/01 | 2,503 |
| 898943 | 중학교 예비소집일 사정상 빠져도 되나요? 5 | ㅜㅜ | 2019/02/01 | 5,399 |
| 898942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26 | ... | 2019/02/01 | 1,211 |
| 898941 | 유부남인거 속이고 만났다는 만남들요 3 | 궁금 | 2019/02/01 | 3,308 |
| 898940 | 김경수지사님 진짜 아파트 판건가요. 21 | ... | 2019/02/01 | 6,494 |
| 898939 | 아래 똑똑한 아이 글 읽고. 영어 고민. 19 | 마리 | 2019/02/01 | 3,088 |
| 898938 | 5세 영어 배우기 좋은 TV 인터넷 어디가 좋죠? 1 | 사랑 | 2019/02/01 | 517 |
| 898937 | 대통령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원통한 사연 24 | 인터뷰 | 2019/02/01 | 4,869 |
| 898936 | 삼성생명, 암보험금 10년간 안주고모른척... 6 | ... | 2019/02/01 | 2,335 |
| 898935 | 토요일 서초역8번 출구 중앙지검앞입니다 4 | 노랑 | 2019/02/01 | 944 |
| 898934 | 곧 2십2만... 백만 갑시다 & 토요집회 일정 12 | 가자 | 2019/02/01 | 1,751 |
| 898933 | 남편이랑 정치얘기 하는데 이번 김경수건 8 | .. | 2019/02/01 | 2,813 |
| 898932 | 좋은꿈 나쁜꿈 2 | 호이 | 2019/02/01 | 788 |
| 898931 | 언론들. . 진짜 소름입니다 . . 7 | ㅅㄴ | 2019/02/01 | 2,531 |
| 898930 | 카뱅카드로 1 | zz | 2019/02/01 | 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