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지사재판 뭐뭐로보인다만 81번 ㅎ ㅎ
ㄱㄴ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9-01-31 22:58:33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790.html?_fr=fb#cb#csidx7...
IP : 218.235.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31 11:05 PM (218.236.xxx.162)법원인가 박물관인가
2. ㅇㅇㅇ
'19.1.31 11:08 PM (119.82.xxx.35)앞으로 관심법을 해야하나요
판사가 어떻게 보일까?
법전대신 나무위키 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9740 | 정말 궁금/자식들 명절이라고 자러오는게 그리 좋은건가요? 14 | 후우~ | 2019/02/02 | 3,945 |
| 899739 | 밑에 박지윤 인스타 이야기 나와서 3 | ... | 2019/02/02 | 5,832 |
| 899738 | 급해요 부산 팔목 전문 의사선생님 계신 대학병원? 2 | .. | 2019/02/02 | 952 |
| 899737 | 옥수수어플 다운받아서 오늘 무료인 "완벽한 타인&quo.. 6 | .. | 2019/02/02 | 2,827 |
| 899736 | 이케아.. 외국에 비해 비싼가요? 7 | 이케아 | 2019/02/02 | 2,309 |
| 899735 | 명절,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라는 뉴스에서 13 | zzz | 2019/02/02 | 3,483 |
| 899734 | 세들어 사는것도 잇점이 있네요 8 | ㅇㅇ | 2019/02/02 | 6,639 |
| 899733 | 노안인데... 8 | 알리자린 | 2019/02/02 | 2,665 |
| 899732 | 우엉 덖을때 에어후라이어 써도 될까요 1 | 제곧내 | 2019/02/02 | 1,083 |
| 899731 | 망원시장 넘 좋네요..비슷한 재래시장 추천 부탁해요 7 | .. | 2019/02/02 | 2,967 |
| 899730 | 만두 만들었는데 넘나 맛있어요 10 | 레시피 | 2019/02/02 | 3,675 |
| 899729 | 지금 시댁 가시는 분계세요? 4 | 궁금 | 2019/02/02 | 1,989 |
| 899728 | 아기 열이 안내려가요 4 | ㅏㅏ | 2019/02/02 | 1,371 |
| 899727 | 중고딩들이 운동을 전혀 안해요... 7 | 음 | 2019/02/02 | 1,838 |
| 899726 | (도움절실) 교회 다니시는 분만 꼭 읽어주세요 19 | 크리스천 | 2019/02/02 | 3,149 |
| 899725 | 게이버 실검 뭐죠 3 | ㅈㅍ | 2019/02/02 | 1,873 |
| 899724 | 설 연휴 하노이 정보좀 주세요 4 | ... | 2019/02/02 | 860 |
| 899723 | 골덴 바지 유행인가요? 3 | 크하하하 | 2019/02/02 | 3,257 |
| 899722 | 대전 유성구쪽 반찬배달 믿을만한 업체 있을까요? 6 | 반찬배달 | 2019/02/02 | 2,181 |
| 899721 | 파국과 스앵님은 왜? 3 | ㅇㅇ | 2019/02/02 | 2,759 |
| 899720 | 간병인에게 속았어요 10 | 아 | 2019/02/02 | 8,589 |
| 899719 | 백화점에 수제비누 판매 하나요? | 수제비누 | 2019/02/02 | 499 |
| 899718 | 가스보일러 선택 가이드 | 퍼옴 | 2019/02/02 | 1,094 |
| 899717 | 안넘어갈껄? 이거 띄어쓰기가 어찌되나요 9 | 이렇게 | 2019/02/02 | 1,889 |
| 899716 | 학화 할머니호두과자요 8 | 하 | 2019/02/02 |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