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지사재판 뭐뭐로보인다만 81번 ㅎ ㅎ

ㄱㄴ 조회수 : 654
작성일 : 2019-01-31 22:58:33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790.html?_fr=fb#cb#csidx7...
IP : 218.235.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1 11:05 PM (218.236.xxx.162)

    법원인가 박물관인가

  • 2. ㅇㅇㅇ
    '19.1.31 11:08 PM (119.82.xxx.35)

    앞으로 관심법을 해야하나요
    판사가 어떻게 보일까?
    법전대신 나무위키 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646 이수임은 이사 안 간건가요 1 ㅇㅇ 2019/02/02 2,247
899645 왜 딸들은 신혼땐 엄마한테 의존하다가 21 이기적 2019/02/02 8,374
899644 유시민 ‘부동산, 정치에 흔들리지 마라’ 8 .. 2019/02/02 2,530
899643 먹방찍을때 스텝들은 끝에 좀 먹나요? 5 먹방 2019/02/02 3,195
899642 오늘 법원 가시는 분들 주의사항 입니다 3 태극기폭도 2019/02/02 1,345
899641 한국 국가부도위험 2007년 이래 최저…영국·프랑스보다 낮아 4 .... 2019/02/02 1,022
899640 명절 차례 절에서 지내기로하니 세상 편하네요. 10 .. 2019/02/02 3,089
899639 시댁 합가 중이시거나 해보신 분들 계세요? 46 긍정이엄마 2019/02/02 7,424
899638 성적이 안오르는 학생중 일부는 7 ㅇㅇ 2019/02/02 2,380
899637 교수는 방학 때 월급 똑같이 나오나요? 12 음 2019/02/02 5,279
899636 예비중1 수학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3 수학 2019/02/02 1,196
899635 결국 sky 간 사람은 혜나뿐 12 ㅡ.ㅡ 2019/02/02 5,775
899634 집회참석하려고 합니다 10 지방민 2019/02/02 998
899633 아파트 5층 앞에 놀이터 많이 시끄러울까요? 17 eofjs8.. 2019/02/02 3,704
899632 예쁜 숏컷 스타일 좀 알려주세요~ 7 컷머리 2019/02/02 2,706
899631 차콜색 코트 안에 무슨색 목폴라가 어울리나요? 9 차콜색코트 2019/02/02 2,804
899630 82에 경기 안 좋다는 글에 대한 32 경기 2019/02/02 3,061
899629 수미네 반찬 LA갈비는 소고기로 한거죠? 2 해피 설날 2019/02/02 2,437
899628 남궁옥분씨 예쁘게 나이드네요 발랄 2019/02/02 1,883
899627 울산 송정지구..아파트.. ㅎㅎ 2019/02/02 1,220
899626 사실상 스카이캐슬은 18회가 끝 .. 2019/02/02 970
899625 워드 잘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4 ... 2019/02/02 710
899624 마음이 착해지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17 ... 2019/02/02 2,999
899623 우리나라 술파는 고급스런 술집 창업 어때요? 17 아이디어 2019/02/02 4,382
899622 영재발굴단 이소은자매 아버지 9 ... 2019/02/02 4,938
< 35591 35592 35593 35594 35595 35596 35597 35598 35599 356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