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원 줘야

호옹홍 조회수 : 769
작성일 : 2019-01-31 20:48:25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은 데 대해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달 29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144851656?rcmd=rn&f=m

IP : 221.167.xxx.23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703 병원 무슨과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서요.. 8 ㅇㅇ 2019/02/01 1,981
    897702 제주 서귀포날씨 어떤가요? 1 제주첫여행 2019/02/01 668
    897701 법원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듯~예정된 판결 16 ㅇㅇ 2019/02/01 3,030
    897700 명절마다 아파요 4 2019/02/01 1,777
    897699 바다낚시 갈때 옷은 어떻게 입고 갈까요? 3 바다 2019/02/01 2,354
    897698 출입 거부에 풀메 지우고 공항 검색대 통과한 여성 12 ........ 2019/02/01 7,469
    897697 생강대추에 버무린 설탕이 녹지 않네요 2 궁금 2019/02/01 841
    897696 모래성 아베노믹스.. 임금 통계 15년 조작 드러나 열도 발칵 기레기아웃 2019/02/01 942
    897695 유부남인거 알고 만나는 여자들은 왜 그런거예요? 18 ... 2019/02/01 15,917
    897694 성창호 또 다른 판결 8 기억 2019/02/01 1,540
    897693 오정연 전아나운서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네요 10 의외네요 2019/02/01 20,550
    897692 예비고1 드디어 윈터스쿨 마지막 날이에요. 5 윈터 2019/02/01 2,413
    897691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몰래 용돈을 가끔 드렸네요. 111 00 2019/02/01 22,422
    897690 남편 염색 1 염색 2019/02/01 925
    897689 아이가 장염 아정말 2019/02/01 908
    897688 콘텍트렌즈 착용하던거. 안경점가면 도수 알수있나요? 2 ㅡㅡ 2019/02/01 1,318
    897687 월천방 따로 만들어주세요. 41 ㅇㅇ 2019/02/01 5,841
    897686 김경수 판걸..그런데 배석들은 뭐한걸까요? 10 그런데 2019/02/01 1,364
    897685 대학생한테 유부남인거 속이고 대쉬하는 남자 봤네요 2 00 2019/02/01 2,327
    897684 김복동 할머님 가시는 길에 3 꺾은붓 2019/02/01 747
    897683 김어준의 생각 26 Corian.. 2019/02/01 2,602
    897682 중학교 예비소집일 사정상 빠져도 되나요? 5 ㅜㅜ 2019/02/01 5,545
    897681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26 ... 2019/02/01 1,341
    897680 유부남인거 속이고 만났다는 만남들요 3 궁금 2019/02/01 3,605
    897679 김경수지사님 진짜 아파트 판건가요. 21 ... 2019/02/01 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