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상 현직 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 글 펌

[ㅇㅇ]

[권문상 현직 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 글 펌]

인권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그 판단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많은 다른 류의 사람들이 있어 혹 그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정해진 룰(삼심제)에 따라 불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 비판은 삼가해야 하고 언제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사법부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특정 판결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상급재판부에 기대를 하곤 했지요.

그러나 어제 있었던 김경수 도지사 법정구속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부의 몽니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제 판결로 마치 이런 대사를 듣는 거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가마때기로 아나? 우리가 가진 권한 한 번 다 휘둘러 볼까?”

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을 수십년간 입버릇처럼 되뇌고 다녔는데 이번 판결은 유무죄 판단의 당부는 차치하고 법정구속이라는 결정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는 정치판사다”는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염치불구하고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도록 한 것일까요?

염치와 부끄러움이라고는 일찌감치 엿바꿔 먹은 이번 재판부, 특정 판사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은 잃지 않되 국민으로 할 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데 매진할 때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몽니가 이 순간 국민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도취감에 빠져있을 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사법부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지 여부는 우리 국민들이 하기에 달렸다 할 것입니다.

분노하고 냉철하되 오늘의 분노를 잊지 맙시다!

[적폐판사 아웃!!]

저들은 뿌리가 깊어서 쉽게 빼내기 힘들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 달려들면 못 빼낼것도 없습니다...꼭 빼내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한마음]

다른분이라면 이렇게까지 마음 안 아플텐데
김경수도지사님 이여서 더 안타까워요
다들 힘을 모았으면 ...
긴 하루가 또 가네요

[아]

다시 분노가 치미네요

[....]

그것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사법부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지 여부는 우리 국민들이 하기에 달렸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보통 국민이 아닙니다.

[존중도]

어느정도 논리가 맞아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