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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으로 가는 절차

적폐 판사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9-01-31 15:11:04

판사를 탄핵하려면

일단 3/1 탄핵발의 국회의원 재적 3/1이  탄핵발의를 해야하고


탄핵 의결로 가는데는 재적 과반수입니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재적 과반수 안되죠. 120여명정도.. 과반수 되려면 30명정도 더 포함..


친일 왜구당이 가입할리 없고 그 찌그러기 바른미래도 안할테고..

정의당이랑 다른 군소야당에게 떡고물을 줘야 하겠지요. ㅠㅠ


암튼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뜻을 알려야 하는데

청와대 게시판에 15만명 넘어서는 거로 100만채우면 확실히 공수처와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으로 가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좀 하겠지요.


밑에는 탄핵판사 명단이에요.

민중당이 제일 일 열심히 하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311147001&code=...

IP : 147.47.xxx.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31 3:54 PM (110.9.xxx.54)

    뭐든 해보아요.
    탄핵판사명단 유용하겠네요

  • 2. ㅇㅇㅇ
    '19.1.31 4:28 PM (119.82.xxx.35)

    도돌이표 도돌이표
    공수처 설치해야해요

    '사법농단 연루' 징계 판사들, 줄줄이 재판 복귀
    https://news.v.daum.net/v/2019011820180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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