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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페북

힘내서 제대로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19-01-31 14:56:20
박주민 의원실 페북입니다 :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책단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법원 내에 남아 있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사법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판결이 과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인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킹과 관련자들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모의하고 실제로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술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해서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마지막으로 선고된 형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있었던 56건 중 49건에 벌금형, 나머지 7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동 사안으로 기소된 자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된 적이 있으나, 이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로 경합가중이 된 경우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전례 없는 실형을 선고하며,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함으로써 경남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사는 당연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https://youtu.be/-TWgh5hMjDY
IP : 223.38.xxx.5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맙습니다
    '19.1.31 2:56 PM (110.70.xxx.199)

    응원하겠습니다

  • 2. 민주당
    '19.1.31 2:57 PM (110.70.xxx.199)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 3. ㅇㅇ
    '19.1.31 2:59 PM (116.121.xxx.18)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 4. ㅇㅓ머
    '19.1.31 3:01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11002

  • 5. 박주민
    '19.1.31 3:01 PM (110.70.xxx.199)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6. ㅇㅇㅇ
    '19.1.31 3:02 PM (119.82.xxx.35)

    위원에 박범계 있네요
    이재정 백혜련 송기헌?
    뭐하자는 거예요?

  • 7. ....
    '19.1.31 3:02 PM (221.164.xxx.72)

    응원은 하는데요..
    민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좀 그만 하지..
    특검 거리도 안된다면서 특검은 왜 받아....
    정의당 이것들도 미친 것들이지..자기들 영향력이나 확대하고 싶어 특검하자고 해 노회찬의원이나 잃고....

  • 8. ㅇㅇㅇ
    '19.1.31 3:03 PM (119.82.xxx.35)

    면피용 쇼하는건 아니죠?

  • 9. 국민믿고
    '19.1.31 3:03 PM (118.218.xxx.190)

    강하게 나가세요...국민들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창호를 탄핵하라!

  • 10. 국민믿고
    '19.1.31 3:06 PM (110.70.xxx.199)

    강하게 나가주세요
    응원합니다

  • 11. 미친판사
    '19.1.31 3:08 PM (220.245.xxx.42)

    민주당 응원합니다

  • 12. ...
    '19.1.31 3:12 PM (121.167.xxx.153)

    제발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설렁설렁 하면 안됩니다.

  • 13. ...
    '19.1.31 3:13 PM (1.11.xxx.165)

    박주민 의원님 정의감을 믿습니다

  • 14. 민주당
    '19.1.31 3:14 PM (211.108.xxx.228)

    응원 합니다.
    법조계 의원들이 다 투입 되었군요.

  • 15. ..
    '19.1.31 3:17 PM (218.148.xxx.195)

    ㅎㅎ 이재정 백혜련에서 웃고갑니다
    안할수는없고 하는척이 필요한 순간이군요

  • 16. 제대로하세요
    '19.1.31 3:21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이재명 면피용으로 김경수쓸 생각하지말고
    팩트와 법리해석 제대로 해서 언론 국민 여론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면면이 ㅉ 계라 걱정되지만 일단 믿어볼테니
    제대로 활동하세요
    가짜뉴스대책단으로 자한당 네이버 매크로 조사하랬더니
    드루킹만 고발되어 특검으로 간 전철 밟으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 17. 연두야
    '19.1.31 3:22 PM (39.116.xxx.28)

    박주민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 18. 백혜련
    '19.1.31 3:33 PM (14.49.xxx.188)

    민주당 여성위원장인지 뭔지 감투 쓰고 어제 2년형 나오니까 새해문자 신나서 돌리던데... 재섭는 ㄴ

  • 19. 박주민 의원님
    '19.1.31 3:36 PM (108.41.xxx.160)

    지지합니다.

  • 20. 새해
    '19.1.31 3:46 PM (211.108.xxx.228)

    문자는 이미 입력된 예약 서비스로 전송이 되는것 입니다.
    수만명에게 보내려면 명단과 내용을 이미 서비스 업체에 전송하고 시간만 정해주는 것 입니다.
    민주당 욕하시려면 제대로 알고나 하세요.
    그래야 댓글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속아 넘어 갈수 있죠.

  • 21. 제윤경
    '19.1.31 3:48 PM (110.11.xxx.8)

    이재명 찌ㅈ라인이
    김경수도지사 복귀도정추진위원회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는게 돕는거다
    스파이짓 하지말고

  • 22. 당대표
    '19.1.31 4:09 PM (110.11.xxx.8)

    군부대 돌며 민생 행보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11168?

  • 23. 어머
    '19.1.31 5:46 PM (223.38.xxx.53)

    낙인 거짓말 조롱 댓글삭튀 전문가 등장보니 "민주당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도 엄청 흥하고 일 잘 해내겠어요
    김경수 도지사와 민주당 격하게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 24. 빠른대응
    '19.1.31 5:48 PM (223.38.xxx.53)

    http://m.youtube.com/watch?v=MNMPTI6BgLc
    [씀: 긴급LIVE] 오늘(31일) 오전, 김경수 지사 접견 내용 단독 공개!

    박주민, 이재정, 홍익표 의원의 긴급 라이브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
    31일 오전 김경수 지사 접견 내용 공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향후활동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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