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텅 빈 법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9-01-30 23:30:40
IP : 118.218.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중
'19.1.30 11:35 PM (218.236.xxx.162)김 지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오로지 김씨가 경공모 내부 채팅방에 김 지사의 반응 등을 언급한 내용과 김씨의 진술 등으로만 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확신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특검팀의 공소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텅 빈 공소장과 핵심 피의자의 수차례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2. 기사 중
'19.1.30 11:40 PM (218.236.xxx.162)위 내용 중 김지사는 당연히 김경수 도지사, 김씨는 드루킹
3. 민심폭발
'19.1.30 11:41 PM (117.111.xxx.64)성창호 두고보자
국민세금 받아먹고 장난치다니!!4. ...
'19.1.30 11:44 PM (121.160.xxx.79)고법이나 대법에서 뒤집어지겠네요. 김경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불법에 가담하지 않죠. 게디가 그 불법을 알고 있는 넘들이 한둘도 아닌데.
5. ....
'19.1.30 11:46 PM (121.160.xxx.79)선거때 도와준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불법인줄 알면서 같이 공모한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줄 뻔히 아는데 이런 짓은 자유당 넘들도 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7260 | 법조 출입해 본적있는 전직 기레기입니다. 21 | 기레기 | 2019/01/31 | 4,920 |
| 897259 | 김경수지사 진짜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26 | 펌 | 2019/01/31 | 3,314 |
| 897258 |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도 결국 내탓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 | 겪어보니 | 2019/01/31 | 5,525 |
| 897257 | 지금 잠 안 오시는 분 많은가요 15 | 답답 | 2019/01/31 | 2,979 |
| 897256 | 중학교입학하는 딸아이 10 | 그냥 | 2019/01/31 | 2,137 |
| 897255 | 백만개 드라마 2 | 고구마 | 2019/01/31 | 1,111 |
| 897254 | 적폐세력의 전략적 오류 24 | asdf | 2019/01/31 | 2,766 |
| 897253 | 광화문 교보 근처 식사할 곳 추천 부탁드려요. 12 | 플럼스카페 | 2019/01/31 | 2,664 |
| 897252 | 캐쥬얼스타일 명품가방 추천 부탁드려요 5 | 가방 | 2019/01/31 | 3,085 |
| 897251 | 김경수 판결에 야당조차 깜짝 놀란 이유들 11 | 눈팅코팅 | 2019/01/31 | 3,831 |
| 897250 | 저 이사왔는데 고민이 되네요. 12 | 뭐가 더 나.. | 2019/01/31 | 4,848 |
| 897249 | 밤마다 우는데 우울증일까요 17 | 괴롭 | 2019/01/31 | 8,361 |
| 897248 |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딱 1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번에는.. 11 | 국민의힘 | 2019/01/31 | 1,046 |
| 897247 | 70세 노인분 혼자 미국 가실수 있을까요? 12 | —;; | 2019/01/31 | 4,303 |
| 897246 | 초등아이 피아노 배우기 8 | 식신너부리 | 2019/01/31 | 2,290 |
| 897245 | 냉장고 냄새..어떻게 하죠? 1 | .. | 2019/01/31 | 842 |
| 897244 | 오늘 같은날 어디가서 푹쉬고 싶네요 4 | 삶 | 2019/01/31 | 1,611 |
| 897243 | 아들의 사랑스런 말 10 | 제목없음 | 2019/01/31 | 3,523 |
| 897242 | 글을 읽어보면 누가 둘러대는지 알수있네요 4 | 허익범특검 | 2019/01/31 | 1,622 |
| 897241 | 양승태 비서, 성창호 판사 청원... 10만 돌파 했네요 31 | ... | 2019/01/31 | 2,311 |
| 897240 | 오늘부터 구치소에 있는 건가요 11 | 김경수지사 | 2019/01/31 | 2,136 |
| 897239 | 요즘 젊은 새댁들도 명절에 전 부치나요? 18 | 전 | 2019/01/31 | 4,672 |
| 897238 | 외신들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 관심 보도 3 | 뉴스 | 2019/01/31 | 924 |
| 897237 | 내일 여행가는데 이제 짐싸려구요.. 7 | ㅇㅇ | 2019/01/31 | 1,943 |
| 897236 | 하루 휴가 춥지않게 보낼 곳 추천 2 | .. | 2019/01/31 | 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