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텅 빈 법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19-01-30 23:30:40
IP : 118.218.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중
'19.1.30 11:35 PM (218.236.xxx.162)김 지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오로지 김씨가 경공모 내부 채팅방에 김 지사의 반응 등을 언급한 내용과 김씨의 진술 등으로만 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확신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특검팀의 공소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텅 빈 공소장과 핵심 피의자의 수차례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2. 기사 중
'19.1.30 11:40 PM (218.236.xxx.162)위 내용 중 김지사는 당연히 김경수 도지사, 김씨는 드루킹
3. 민심폭발
'19.1.30 11:41 PM (117.111.xxx.64)성창호 두고보자
국민세금 받아먹고 장난치다니!!4. ...
'19.1.30 11:44 PM (121.160.xxx.79)고법이나 대법에서 뒤집어지겠네요. 김경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불법에 가담하지 않죠. 게디가 그 불법을 알고 있는 넘들이 한둘도 아닌데.
5. ....
'19.1.30 11:46 PM (121.160.xxx.79)선거때 도와준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불법인줄 알면서 같이 공모한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줄 뻔히 아는데 이런 짓은 자유당 넘들도 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6032 | 전기밥솥 문의 2 | 전기밥솥 | 2019/02/27 | 810 |
| 906031 | 버섯 흰곰팡이. 걷어내고 먹어도 되나요? 4 | 새송이버섯 | 2019/02/27 | 19,630 |
| 906030 | 문대통령이나 딸이나 얍샵하네요. 46 | ... | 2019/02/27 | 6,715 |
| 906029 | 미 하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 결의안 전격 발의 14 | 외신 | 2019/02/27 | 1,899 |
| 906028 | 별난 식당 주인 2 | 견뎌BOA요.. | 2019/02/27 | 2,209 |
| 906027 |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어르신들 가기 괜찮나요?? 3 | 서대문~~ | 2019/02/27 | 845 |
| 906026 | 국민들이여-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 | 꺾은붓 | 2019/02/27 | 3,974 |
| 906025 |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4 | 평화 | 2019/02/27 | 1,970 |
| 906024 | 현송월 1972년생이네요 5 | ㅁㅁ | 2019/02/27 | 3,901 |
| 906023 | 어째 현송월이 같이 온걸까요? 64 | 북한 | 2019/02/27 | 17,860 |
| 906022 | 음식물쓰레기 카드넣고 중량으로 버리는경우 6 | oo | 2019/02/27 | 4,732 |
| 906021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24 | ... | 2019/02/27 | 1,558 |
| 906020 | 국악과 출신 웹툰작가 5 | xxx | 2019/02/27 | 2,425 |
| 906019 | 제습기 소형짜리 있는데, 한개 더 사고픈데 3 | 궁금 | 2019/02/27 | 1,143 |
| 906018 |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도 결핍 때문이겠죠? 13 | ㅡㅡ | 2019/02/27 | 4,296 |
| 906017 | 두통이 오른쪽 귀 뒷쪽으로만 4 | 두통 | 2019/02/27 | 3,138 |
| 906016 | 무슨 병원 가야할지 도와주세요... 8 | 나그네 | 2019/02/27 | 2,265 |
| 906015 |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11 | ... | 2019/02/27 | 6,203 |
| 906014 | 마켓컬리 18 | ㅠㅠ | 2019/02/27 | 16,907 |
| 906013 | 부정적인 말인지 봐주세요.. 15 | 음 | 2019/02/27 | 3,629 |
| 906012 | 베트남이 아니라 비엣남이래요. 13 | ㅇㅇ | 2019/02/27 | 6,343 |
| 906011 | 유칼립투스 물을 많이줘야하는건가요? 2 | 유칼립투스 | 2019/02/27 | 1,553 |
| 906010 | 박근혜때 언론.jpg 12 | ... | 2019/02/27 | 3,196 |
| 906009 | 학원그만둘때 남은 학원비 환불해주나요? 6 | ㅡㅡ | 2019/02/27 | 6,355 |
| 906008 | .... 34 | 홧병 | 2019/02/27 | 8,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