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텅 빈 법]

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http://www.vop.co.kr/index.html

[기사 중]

김 지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오로지 김씨가 경공모 내부 채팅방에 김 지사의 반응 등을 언급한 내용과 김씨의 진술 등으로만 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확신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특검팀의 공소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텅 빈 공소장과 핵심 피의자의 수차례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기사 중]

위 내용 중 김지사는 당연히 김경수 도지사, 김씨는 드루킹

[민심폭발]

성창호 두고보자
국민세금 받아먹고 장난치다니!!

[...]

고법이나 대법에서 뒤집어지겠네요. 김경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불법에 가담하지 않죠. 게디가 그 불법을 알고 있는 넘들이 한둘도 아닌데.

[....]

선거때 도와준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불법인줄 알면서 같이 공모한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줄 뻔히 아는데 이런 짓은 자유당 넘들도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