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재판부가 명백한 거짓말 한 것

눈팅코팅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9-01-30 20:11:07
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8MMAPS9
----------------------

다음은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측이 3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 한 바 없습니다.
드루킹 측이 오사카 총영사 직을 요구했고 김경수 지사는 권한도 의향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 센다이 총영사 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제안한 것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은 명백하게 다른 행위입니다.

'공직을 제안했다' 는 말을 하려면
김경수 지사 측이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서 드루킹 측에 그 직을 맡도록 권리를 이양 부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드루킹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지지 않는 권한을 제안했다는 것은 기망으로 처벌할 수 는 있을 지언정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센다이 총영사 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한 바가 없음에도
이 워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중동 언론사 입니다.
즉,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것을 김경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마치 김경수가 부정행위의 댓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처럼 오도하려는 조중동의 날조를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에 활용한 것입니다.
IP : 112.154.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7546 김학의별장섭접대 6 ㄱㄴ 2019/03/04 2,452
907545 목동쪽, 유방외과 알려주셔요 지방종제거 2019/03/04 635
907544 오랜만에 정장바지 입고 출근했는데 5 09 2019/03/04 1,694
907543 채식은 배고프네요. 단백질 지방 어떻게 먹나요? 27 힘들다 2019/03/04 3,711
907542 일본,중국은 왜 옛날집들이 시커멀까요 8 황금색 2019/03/04 1,612
907541 교환학생가는건 생기부에 기재못하나요? 1 고등 2019/03/04 910
907540 고3 엄마 입니다 (고 3 엄마들 모여 보세요^^) 37 고3 2019/03/04 4,436
907539 고딩대딩들 오늘 뭐입고 등교했나요? 12 2019/03/04 1,827
907538 8월까지 살 빼야하는데 8 다이어트 2019/03/04 2,555
907537 오늘 새벽 이재명 트윗 11 이재명 김혜.. 2019/03/04 2,195
907536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감싸는 자유한국당 14 슈킹선수들... 2019/03/04 1,157
907535 세종시청 부근 살기 어떤가요? 4 홀로 2019/03/04 1,300
907534 눈이부시게...드라마 최고네요 4 감동 2019/03/04 3,323
907533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40회 -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19 기레기아웃 2019/03/04 973
907532 살기 어렵다 어렵다..하는거 뻥인 것 같아요 22 YJS 2019/03/04 6,693
907531 발암물질 중국문제 3 참나 2019/03/04 692
907530 선글라스,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3 질문 2019/03/04 1,677
907529 반상회비 사용용도가 뭔가요? 3 2222 2019/03/04 1,405
907528 저희 아들이 문재인대통령 처럼 컸으면ㅠㅠ 18 2019/03/04 1,967
907527 진짜 이러다 다 죽겠다구요! 미세먼지 대책 없나요! 70 발암먼지 2019/03/04 5,389
907526 어머님이 자꾸 먹던 젓가락으로 아가한테 음식을 주세요. 11 흐유 2019/03/04 2,699
907525 살이 계속 쪄요.... ㅠㅠㅠㅠㅠㅠ 15 ㅠㅠ 2019/03/04 5,449
907524 중환자실에 있는 친정아빠 19 피곤하다 2019/03/04 5,891
907523 인스턴트커피엔 카페인함량이 현저히 낮은가요? 6 커퓌 2019/03/04 1,528
907522 스타벅스. 어떻게 먹어야 똑똑하게먹는건가요? 카드충전? 24 .. 2019/03/04 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