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재판부가 명백한 거짓말 한 것

눈팅코팅 조회수 : 1,615
작성일 : 2019-01-30 20:11:07
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8MMAPS9
----------------------

다음은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측이 3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 한 바 없습니다.
드루킹 측이 오사카 총영사 직을 요구했고 김경수 지사는 권한도 의향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 센다이 총영사 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제안한 것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은 명백하게 다른 행위입니다.

'공직을 제안했다' 는 말을 하려면
김경수 지사 측이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서 드루킹 측에 그 직을 맡도록 권리를 이양 부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드루킹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지지 않는 권한을 제안했다는 것은 기망으로 처벌할 수 는 있을 지언정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센다이 총영사 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한 바가 없음에도
이 워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중동 언론사 입니다.
즉,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것을 김경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마치 김경수가 부정행위의 댓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처럼 오도하려는 조중동의 날조를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에 활용한 것입니다.
IP : 112.154.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326 누가 어떤 공격을받던 차기는 민주당100프로인 이유 17 희망 2019/01/31 1,424
897325 적폐 바이러스 2 ㅇㅇㅇ 2019/01/31 553
897324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하 푸드코트는 어떤 음식이 젤 괜찮나요? 5 2019/01/31 3,605
897323 한 곳으로 통일하라 4 ... 2019/01/31 774
897322 오미산적에 우엉은 어떻게 해서 넣으면 되나요? 5 오미산적 2019/01/31 1,116
897321 40중반 성격 바꾸고 싶어요 9 궁금이 2019/01/31 2,848
897320 자존감은 결국 남이 만드는거 아닌가요 32 2019/01/31 6,964
897319 홍영표 “김경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4 저항아닌범죄.. 2019/01/31 945
897318 김경수 지사님 관련) 밤 10시 시사타파tv 시청해주세요. 11 사법적폐 2019/01/31 1,246
897317 수능만점 김지명 어머니 블로그 2 ... 2019/01/31 5,658
897316 등록만 하고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5 ㅇㅇ 2019/01/31 1,442
897315 혹시 데이비드 가렛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7 .. 2019/01/31 1,450
897314 어렵다 6 친구 2019/01/31 1,362
897313 김경수 구속에 청와대 청원 하루도안되 '13만 동의' 16 ..... 2019/01/31 1,683
897312 고딩아들 친구들 3 추운날 2019/01/31 1,272
897311 대입 여학생들 의류? 얼마나 사주셨어요? 7 대학생 2019/01/31 1,790
897310 짜증많은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 에구 2019/01/31 3,320
897309 긍정적인 에너지 주는 사람만 만나려구요 3 ㅇㅇ 2019/01/31 2,102
897308 김경수,사법농단, 이탄희 2 .. 2019/01/31 822
897307 이 말이 어느정도 사실인가요?(출산과 산모의 키) 27 Mosukr.. 2019/01/31 9,231
897306 모임이나 대기업(직원많은)분들 청원 부탁드려요 4 부탁드려요 2019/01/31 891
897305 언론에 비춰진 한국경제은 파탄지경, "경제는 곧 심리다.. 6 ㅇㅇㅇ 2019/01/31 1,034
897304 근데 여권 차기주자들만 날라가요?? 22 ... 2019/01/31 1,358
897303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SNS 반 11 ..... 2019/01/31 1,632
897302 김경수지키기로 오늘 언론을 주목합시다 8 ... 2019/01/31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