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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9-01-30 16:52:52
메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 늘리거나 댓글을 달았다한들
돈받고 하지 않았고 국정원 아니고 공무원 아닌데
일반인이 지지자로 자발적으로 한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여론조작죄 , 메크로사용죄 같은건 형법에 없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죄로 엮는것도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공모 증거도 없는데
김경수지사가 설사 공모를 했다한들
무슨죄로 징역 2년 선고한건가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IP : 210.113.xxx.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도
    '19.1.30 4:57 PM (211.108.xxx.228)

    안되는 일 가지고 그런거에요.

  • 2. Tt
    '19.1.30 5: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

    선거법 위반이지요

  • 3. 답답
    '19.1.30 5:52 PM (123.213.xxx.38)

    불법이긴하죠. 여론조작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되는건 공모한적도 없고 공모했다는건 드루킹쪽 주장밖에 없다는거.. 거기다 자한당 매크로 문제는 모르쇠.. 이게 말이됩니까

  • 4.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 삭제된댓글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

  • 5.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

  • 6. ..
    '19.1.30 6:51 PM (210.113.xxx.12)

    형법에는 여론조작죄가 없잖아요.

  • 7. ....
    '19.1.30 10:37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선거법이 상위법

  • 8. ....
    '19.1.30 10:40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선거법이 우선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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