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 늘리거나 댓글을 달았다한들
돈받고 하지 않았고 국정원 아니고 공무원 아닌데
일반인이 지지자로 자발적으로 한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여론조작죄 , 메크로사용죄 같은건 형법에 없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죄로 엮는것도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공모 증거도 없는데
김경수지사가 설사 공모를 했다한들
무슨죄로 징역 2년 선고한건가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9-01-30 16:52:52
IP : 210.113.xxx.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도
'19.1.30 4:57 PM (211.108.xxx.228)안되는 일 가지고 그런거에요.
2. Tt
'19.1.30 5: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선거법 위반이지요
3. 답답
'19.1.30 5:52 PM (123.213.xxx.38)불법이긴하죠. 여론조작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되는건 공모한적도 없고 공모했다는건 드루킹쪽 주장밖에 없다는거.. 거기다 자한당 매크로 문제는 모르쇠.. 이게 말이됩니까
4.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5.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6. ..
'19.1.30 6:51 PM (210.113.xxx.12)형법에는 여론조작죄가 없잖아요.
7. ....
'19.1.30 10:37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상위법
8. ....
'19.1.30 10:40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우선적용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6989 | 김 100장 들어가는 지퍼백은 없나요? 9 | 밀봉 | 2019/01/30 | 2,108 |
| 896988 | 78세 친정엄마가 컴퓨터에 푹 빠졌어요^^ 11 | 컴중독 | 2019/01/30 | 4,151 |
| 896987 | 김경수 지사님은 언제까지 ㅜㅜ 11 | .. | 2019/01/30 | 1,774 |
| 896986 | 박명수씨 같은 저질체력의 소유자인데 왜 이런걸까요? 4 | ㅇㅇ | 2019/01/30 | 1,871 |
| 896985 | 왠만한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게 되있어요 1 | ㅇㅇ | 2019/01/30 | 869 |
| 896984 | 보건소에서 고혈압약 처방전 써주나요? 9 | 약떨어짐 | 2019/01/30 | 17,240 |
| 896983 | 성창호 판사 등 사퇴청원 끌어올립니다. 32 | 청원 | 2019/01/30 | 1,374 |
| 896982 | 82님들...부탁이 있어요. 23 | . . | 2019/01/30 | 2,711 |
| 896981 | 임종석 "견뎌서 이겨내다오" 23 | ㅇㅇ | 2019/01/30 | 5,209 |
| 896980 | 방금에야앎)김경수구속이라니ㅠ 1 | 이럴수가 | 2019/01/30 | 960 |
| 896979 | 화가나서 뉴스도 보기싫어요 13 | 적폐판사 | 2019/01/30 | 1,253 |
| 896978 | 머리 커트 30분 정도면 하려나요 2 | ㅇㅇ | 2019/01/30 | 1,302 |
| 896977 | 저런 개쓰레기 핀사는 12 | ... | 2019/01/30 | 1,125 |
| 896976 | 큰병원에 전화예약교환 상담직 1 | .. | 2019/01/30 | 1,255 |
| 896975 | 김지사 2심때 판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 | 2019/01/30 | 521 |
| 896974 | 드루킹은이재명) 근데 노무현대통령 탄핵했을때 분위기가 떠오르지않.. | 역풍 | 2019/01/30 | 795 |
| 896973 | 노래찾기에요 신데렐라영화에서 2 | .. | 2019/01/30 | 712 |
| 896972 | 정형외과 도수치료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4 | 보험 | 2019/01/30 | 4,585 |
| 896971 | 매운탕 꿇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6 | ... | 2019/01/30 | 1,488 |
| 896970 | 멸치가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1 | ㅜ | 2019/01/30 | 2,808 |
| 896969 | 김경수 재판부가 명백한 거짓말 한 것 3 | 눈팅코팅 | 2019/01/30 | 1,615 |
| 896968 | 제천 리솜포레스트 주변 어디가 좋을까요? 2 | 조언구해요 | 2019/01/30 | 2,607 |
| 896967 | 드루킹은 이재명) 이재명빠들 참 뻔뻔하고 역겹네요.. 47 | 한심 | 2019/01/30 | 1,479 |
| 896966 | 폐암2기면 예후가 어떤가요 4 | 궁금하다 | 2019/01/30 | 4,880 |
| 896965 | 아들고민 4 | 아들 | 2019/01/30 | 2,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