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은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2070001921
강씨는 교도소와 보안감호 시설에 수감된 지 13년이 흐른 1988년 6월이 되어서야 올림픽 특사로 출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23년이 흐른 2011년 3월, 강씨는 해당 사건에 재심을 청구한다. 그리고 2014년 3월, 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강씨는 그해 11월 징역형 및 보안감호 집행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 시설에서 보낸 7년이 넘는 시간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안감호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어 ‘입법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현재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262.html?_fr=gg#cb#csidx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작과 조국의 경계에 선 사람들, 재일 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622
작성일 : 2019-01-12 17:28:49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애이그
'19.1.12 5:51 PM (211.108.xxx.228)조작당 자한당것들이 너무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었군요.
보상 7년까지 해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0878 | 딴지에 김규리 나타남 25 | .. | 2019/01/12 | 5,554 |
| 890877 | 알함브라 차교수 예상되시나요? 5 | ^^ | 2019/01/12 | 2,872 |
| 890876 | 임신중인데 우울증이라는게 이런건가봐요.. 9 | .. | 2019/01/12 | 2,511 |
| 890875 | 보육교사 뽑을때 왜 학력을 안 보는지 알것 같아요 11 | 힘들다 | 2019/01/12 | 8,135 |
| 890874 | 시댁과 같은 동 이사 고민했던 사람인데요. 9 | ㅇㅇ | 2019/01/12 | 4,613 |
| 890873 | 맨날 같은 숫자가 보여요 4 | 질려요 | 2019/01/12 | 2,249 |
| 890872 | 정시접수하고 나서 1 | 진달래 | 2019/01/12 | 1,601 |
| 890871 | 어제 아파트 팔고난 후 누수문제로 글올렸었는데요.. 11 | .. | 2019/01/12 | 5,137 |
| 890870 | 캐슬 찐찐 너무 순진하네요 16 | ㅇㅇ | 2019/01/12 | 6,557 |
| 890869 | 의사보다 공무원이 낫다고 했다가 20 | ㅇㅇ | 2019/01/12 | 5,485 |
| 890868 | 김보름이 인터뷰 한거는 심석희 폭로 이후입니다 33 | 눈팅코팅 | 2019/01/12 | 5,856 |
| 890867 | 15만3천 넘었어요!!! 13 | ㅇㅇㅇ | 2019/01/12 | 2,112 |
| 890866 | 복직 4년후에 하시는 분들은 무슨일하시길래 그게가능한거에요? 12 | .. | 2019/01/12 | 4,093 |
| 890865 | 쿠션 유목민 인데.성공 8 | ..... | 2019/01/12 | 3,345 |
| 890864 | 캐드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객체 추적이 안됩니다. 3 | 루디아 | 2019/01/12 | 921 |
| 890863 |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좋아진 남자 7 | .... | 2019/01/12 | 2,412 |
| 890862 | 시댁 씹기-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제 14 | 조은게조은거.. | 2019/01/12 | 3,941 |
| 890861 | 그만두라고 하고 다른데 알아봐야하나요? 2 | 이런때 | 2019/01/12 | 1,344 |
| 890860 | 똑똑하면 겁이 없나요? 6 | .. | 2019/01/12 | 1,966 |
| 890859 | 용인외고 졸업식.. 10 | 궁금 | 2019/01/12 | 5,242 |
| 890858 | 곽미향 이해된다는 글 자주 올라오네요 12 | ㄷㄷ | 2019/01/12 | 2,287 |
| 890857 | 중고딩용 제일 가벼운 책가방은 ?? 8 | 중딩맘 | 2019/01/12 | 1,970 |
| 890856 | 목디스크에 수영이 어떨까요 10 | 돛단배 | 2019/01/12 | 8,700 |
| 890855 | 요새 초등 졸업식이 1월 초에요? 3 | 아고 | 2019/01/12 | 1,023 |
| 890854 | 중학생 교복관련 질문이요 7 | 중딩교복 | 2019/01/12 | 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