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은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2070001921
강씨는 교도소와 보안감호 시설에 수감된 지 13년이 흐른 1988년 6월이 되어서야 올림픽 특사로 출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23년이 흐른 2011년 3월, 강씨는 해당 사건에 재심을 청구한다. 그리고 2014년 3월, 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강씨는 그해 11월 징역형 및 보안감호 집행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 시설에서 보낸 7년이 넘는 시간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안감호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어 ‘입법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현재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262.html?_fr=gg#cb#csidx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작과 조국의 경계에 선 사람들, 재일 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603
작성일 : 2019-01-12 17:28:49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애이그
'19.1.12 5:51 PM (211.108.xxx.228)조작당 자한당것들이 너무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었군요.
보상 7년까지 해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2296 | (스카이캐슬) 이태란과 변호사가 사건현장에서 뭘 발견한건가요? 9 | ㅠㅠ | 2019/01/12 | 6,121 |
| 892295 | 스캐 연장한 거 맞죠? 5 | 잼매 | 2019/01/12 | 4,133 |
| 892294 | 패륜...ㅋㅋ 7 | happ | 2019/01/12 | 4,344 |
| 892293 | 화웨이, 폴란드서 체포된 직원 해고.."간첩혐의, 회사.. 1 | 뉴스 | 2019/01/12 | 1,204 |
| 892292 | 엄훠, 기준아 너 쫌 많이 멋있다... 4 | ... | 2019/01/12 | 3,043 |
| 892291 | 노비스 애비vs 메르데스 어떤가요 3 | Nobis | 2019/01/12 | 1,727 |
| 892290 | 휘슬러 난징 웍 찜기요~ | 궁금해요 | 2019/01/12 | 1,213 |
| 892289 | 나라가 망한다는 경재지들 3 | 나무꾼 | 2019/01/12 | 959 |
| 892288 |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마시기 실천해보신 분들 7 | 물 | 2019/01/12 | 6,504 |
| 892287 | 김주영이 죽엿나봐요 7 | 손등상처 | 2019/01/12 | 7,193 |
| 892286 | 결혼하신분들 궁금합니다.. 4 | 강마루 | 2019/01/12 | 2,243 |
| 892285 | 붉은달 푸른해 복선중에서 1 | ㅇㅇ | 2019/01/12 | 1,164 |
| 892284 | 노니쥬스 마시는데요 1 | 노니 | 2019/01/12 | 1,780 |
| 892283 |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6 | ... | 2019/01/12 | 1,608 |
| 892282 | 한서진 나쁜년.... 10 | ........ | 2019/01/12 | 6,913 |
| 892281 | 초등 저학년. 샴푸 어떤거 쓰나요? 3 | ㅡㅡ | 2019/01/12 | 2,466 |
| 892280 | 불교) 법화경 사경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36 | .... | 2019/01/12 | 8,605 |
| 892279 | 예서가 죽인게 아닌데ᆢᆢ 3 | 모모 | 2019/01/12 | 4,830 |
| 892278 | 대전 지방재배치 병원 추천해주세요. 2 | 조금더 젊음.. | 2019/01/12 | 1,458 |
| 892277 | 우주 볼펜소리? 드르륵 ㅋㅋㅋㅋ 3 | ... | 2019/01/12 | 2,927 |
| 892276 | 캐슬 시작합니데이 21 | 무명씨 | 2019/01/12 | 3,321 |
| 892275 | 마른김 잘굽는방법 비법있으심 알려주세요 10 | 김선물 | 2019/01/12 | 2,895 |
| 892274 | 저도 눈밑지방재배치 했었거든요 11 | d | 2019/01/12 | 6,413 |
| 892273 | 집사님들 고양이 토하는 것좀 봐주세요 ㅜㅜ 4 | ㅜ.ㅜ | 2019/01/12 | 1,837 |
| 892272 | 푸켓 자유여행시 스노쿨링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5 | ..... | 2019/01/12 |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