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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과 조국의 경계에 선 사람들, 재일 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573
작성일 : 2019-01-12 17:28:49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은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2070001921


강씨는 교도소와 보안감호 시설에 수감된 지 13년이 흐른 1988년 6월이 되어서야 올림픽 특사로 출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23년이 흐른 2011년 3월, 강씨는 해당 사건에 재심을 청구한다. 그리고 2014년 3월, 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강씨는 그해 11월 징역형 및 보안감호 집행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 시설에서 보낸 7년이 넘는 시간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안감호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어 ‘입법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현재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262.html?_fr=gg#cb#csidx8...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이그
    '19.1.12 5:51 PM (211.108.xxx.228)

    조작당 자한당것들이 너무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었군요.
    보상 7년까지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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