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힘들 듯… “최후의 승자는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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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처리 힘들 듯… “최후의 승자는 한유총”
불쾌한모리배들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8-12-28 23:04:36
IP : 118.218.xxx.1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28 11:21 PM (1.231.xxx.12)언론들 좋겠네
2. 글쎄요
'18.12.28 11:30 PM (112.146.xxx.125)저 법 처리 안돼도 교육부에서 시행령 개정해서 에듀파인 강제하는데요,
법이 통과 안돼서 처벌규정이 유예되는 거지,
에듀파인 써야하고,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는거 발견되면 강제환수 조치 가능하구요,
교육부에서 시행령으로 진행하잖아요.3. ㅇㅇㅇ
'18.12.28 11:51 PM (120.142.xxx.80)사립유치원이 한유총에서 등돌렸던데요?
4. ..
'18.12.29 12:06 AM (1.231.xxx.12)시행령은 정권 바뀌면 아무소용 없음요
법을 개정해야 투명한 회계가 정착되겠죠5. 제목을뽑아도
'18.12.29 12:11 AM (217.82.xxx.107)아주 국민들반감가게뽑앗네.
그 한유총 파렴치하고 무대포같은 짓을 온국민들이봣는데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으로 절대 이런일로 자한당이 발목잡고
한유총같은 부패와 착취의 온상인 사립재단들이 큰소리치지못하게해야한다6. 글쎄요
'18.12.29 12:11 AM (112.146.xxx.125)시행령이 정권 바뀌면 소용 없는건 맞지만
그래서 시행령으로 우선 진행하고
저 법이 완전 폐기된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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