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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txt

..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18-12-11 22:45:23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허가됐죠.
국내에서 영리병원 이슈가 처음 시작된 건 IMF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설치를 논의할 때부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 병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그 때 처음 등장하죠.
이어서 외국자본이 외국인만 치료하는 병원에 왜 투자하겠느냐?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재경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자 외국 병원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주장, 반발이 나오게 되죠.
이에 영리병원 설립주체를 백퍼센트 외국인에서 국내자본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됩니다.
그 사이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여덟개 구역으로 확대됐고, 2015년 12월 드디어 박근혜 정부는 드디어 영리병원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허가된 녹지병원은 이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영리병원의 논란을 되짚어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슈는 의료가 아니라 자본 논리가 주도해 왔다는 점, 그리고 작은 틈을 먼저 만들고 이어 역차별과 형평의 논리로 그 틈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확대의 과정은 제주도에서 끝날 것인가.
자본의 욕망이 스스로 알아서 너무 과하다고 멈춘 적이 있던가요?
그랬던 적은 자본의 역사책에 단 한 줄도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IP : 1.231.xxx.1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1 10:45 PM (1.231.xxx.12)

    http://www.ddanzi.com/free/541331335

  • 2. ..
    '18.12.11 10:47 PM (1.231.xxx.12)

    영리병원 다루는 뉴스가 없네요.
    언론이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니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네요.

  • 3. .....
    '18.12.11 10:47 PM (211.205.xxx.75) - 삭제된댓글

    니생각은 너만 알는걸로~
    전혀 궁금하지 않음.

  • 4. ..
    '18.12.11 10:51 PM (1.231.xxx.12)

    영리병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보험체계를 흔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 5. magic
    '18.12.11 10:51 PM (122.42.xxx.73)

    잘 읽었어요.^^
    의료민영화순으로 가면 촛불이 아닌 짱돌을 들어야겠죠.
    후손들 보기 부끄럽지않게요.

  • 6. ..
    '18.12.11 10:52 PM (1.231.xxx.12)

    벌써 의료민영화순으로 가는 첫단계의 시작이랍니다.

  • 7. 영리병원
    '18.12.11 10:53 PM (211.108.xxx.228)

    문제 심각해요.
    별로 여론이 형성 안되는거 같은데 큰일이네요.

  • 8. 저는
    '18.12.11 10:58 PM (1.241.xxx.126)

    원희룡 아웃이예요, 이재명도 아웃이고.. 영리병원 왜 도지사 맘대로 허가해주고
    진짜..이거 심각해요.

  • 9. 비옴집중
    '18.12.11 11:07 PM (182.226.xxx.200)

    원희룡 이놈 어떻게 해야하죠?

  • 10. 영리병원
    '18.12.11 11:07 PM (180.68.xxx.109)

    문제가 심각해요!
    외국인 전용?
    우리나라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거죠. 당당하게....

    의료민영화가 시작 된거라 보입니다.
    법적으로 반대 할 수 없나요?

  • 11. ...
    '18.12.11 11:11 PM (121.162.xxx.128)

    이재명 OUT 되고부터 김어준 안좋아하지만 그와 별개로 영리병원문제는 큰일이 맞아요.
    돈없는 서민들의 지옥문이 열리는겁니다.
    원희룡 그 미친새끼가 사고 친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신경쓰여
    미치겠어요. 이거 해결방법 정말 없는건가요?

  • 12. ㅁㅁ
    '18.12.11 11:18 PM (112.153.xxx.46)

    김어준의 생각...참 고마와요.
    성실한 스피커가 있기에 다행이라 생각되요.

  • 13. 나는
    '18.12.11 11:21 PM (211.108.xxx.228)

    손해배상 몇백억 해 주더라도 그냥 취소하면 좋겠어요.

  • 14. ..
    '18.12.11 11:29 PM (1.231.xxx.12)

    근데 jtbc는 이런 건 잘 안다루고 정부여당에 부정적 뉴스만 2/3가량
    방송하는거 겉던데..
    걱정이네요.

  • 15. 삼성병원이
    '18.12.11 11:35 PM (223.63.xxx.66)

    삼성보험 안가입한 개돼지는 안 받아도 그만인거죠?

  • 16. 쯧쯧
    '18.12.11 11:41 PM (39.118.xxx.74) - 삭제된댓글

    211.205 안궁금한데 왜들어와서 굳이 댓글까지 암겨요. 초라하고 없어보이게?ㅋ

  • 17. 쯧쯧바본가
    '18.12.11 11:41 PM (39.118.xxx.74)

    211.205 안궁금한데 왜들어와서 굳이 댓글까지 남겨요. 초라하고 없어보이게?ㅋ

  • 18. 정말
    '18.12.12 12:04 AM (125.177.xxx.105)

    큰일이에요
    녹지병원 투자자는 중국부동산업체.
    어디서도 병원운영한적없고 능력도없어요
    뒤에 그걸 운영할 한국병원이 있는데 절대 공개안한대요
    특히 비영리업체 소원했던 국내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긴 그룹에 제약회사도 병원도 사회관계망시스템도 다 갖춰있죠
    내국인 진료 못한다는 법을 박근혜때 삭제했대요
    내국인이 원하면 안받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러다 각도마다 있는 자유지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돈많은 사람은 현재 의료보험 안들게되고 재정이 약화되고 기존 의료보험 병원들 기계도 낡고 실력있는 의사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거죠
    예를들어 삼성병원에 가려면 삼성생명 의료보험 가입자만 받겠다는 조건을 부친대요
    영리병원은 사기업이니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의료수가를 들여다볼수도 조정할수도 없게되고 부르는게 값이되는거죠
    이거 정말 심각해요
    제주도 의료영리병원은 시작에불과해요
    결국 그들은 돈을 많이 벌거고 여기저기 생겨나는건 시간문제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결난거 보면 정말 삼성 무서운 괴물이에요

  • 19. 양아치
    '18.12.12 9:31 AM (175.223.xxx.92)

    삼성이 정말 치밀 꼼꼼하게
    준비해온 거라
    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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