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법원행정처장께서 환부를 수술하되 해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결과이구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와 영장담당 판사의 인식이 이렇게 저급하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수가 없네요.
법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 충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흠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잘 알겠으나 더이상 사법부 위상이 추락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셨겠지요.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법원 지키기에 나선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렇게 봉합하면 법원의 권위가 다시 살아납니까?
오히려 잘못을 철저히 통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후 죄인을 심판하던 곳이 범죄인이 되어버린 슬픈현실에
온국민과 함께 목놓아 우는 것을 택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외면하면 그게 바로 더 큰 문제입니다.
법원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달라구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박병대, 고영한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원은 더욱 더 쎈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스스로 요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충수인줄도 모르고 자충수에 빠져들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더 이상 기울수 없을때 다시 차올라가는 것이 우주적 원리입니다.
법원이 얼마나 더 상가집 개 취급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스스로 정신을 차릴 일을 없다고 고백한 것이 이번 영장기각 사태의 본질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어쩔 수 없이 좀비와도 같이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버티면 더 심하게 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세게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불쏘시개의 역할로 영장을 기각해 준 판사놈님들의 뜻은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어디가서 판사라고 직업 밝히지 마세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