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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1년 07월 11일 (월) 18:09:13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박용석 정치부 부장 ⓒ뉴스톡‘이명박 정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양극화’, ‘부자감세’, ‘민생파탄’ 등이다. 감세 정책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부자들만 살찌우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 진보진영 일각에서 시작된 이러한 비판에 수많은 국민이 동화되며 이제는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동참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주장들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특수하며 감정적인 근거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의 주장, 재벌기업의 현금보유량, 소비자 물가지수나 전세 값 같은 것이 그 예다. 양극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확신과 열정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근거다.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오류, 그들이 범하는 것은 초보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학이 저런 근거를 토대로 양극화를 논할까? 양극화라면 당연히 등장해야 할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같은 것은 그들의 주장에 왜 등장하지 않을까?
그들이 그런 자료를 몰라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한가지다. 제대로 된 거시지표를 제시하는 순간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 드러나기 때문이다. 거시지표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국 도시 2가구 이상 기준 ⓒ뉴스톡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울수록 계층간의 소득수준이 평등한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는 참여정부시절 꾸준히 상승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노무현 정권이란 의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니계수는 2008년 정점을 찍고 급속하게 하락한다. 이명박 정부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다. 감세를 위주로 한 친 시장적 경제정책의 성과다. 결국 지니계수를 놓고 볼 때 부자감세라는 말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다.
▲ 전국 도시 2가구 이상 기준 ⓒ뉴스톡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소득5분위배율을 살펴봐도 결과는 동일하다. 소득5분위배율이란 상위계층 20%의 소득을 하위계층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가 클수록 배율은 높게 나타나며 소득불평등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도 보듯이 소득5분위배율 역시 지니계수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노무현 정부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역시 양극화의 주범은 노무현 정부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양극화를 해소시켰다는 결론이다.
▲ ⓒ뉴스톡일각에서는 2009년까지 국내총소득(GDP) 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 세계금융위기라는 외부요인을 무시한 잘못된 비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 중의 하나다. 이는 위의 GDP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금융위기 당시 주춤하던 GDP는 이후 급격히 상승을 한다.
위의 GDP 데이터는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된 실질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물가상승을 감안하고도 국내소득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같은 양극화 자료들까지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의 수익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뉴스톡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양극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위의 표와 같이 세계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9년 취업자수는 다소 감소했다가 2010년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금융위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자료에 의한 분석도 의미는 있지만 다소 허수가 존재한다. 실업률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에 따라 자료가 왜곡될 수 있으며, 고용율은 경우는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자수로 비교를 해 봤다.
▲ ⓒ뉴스톡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 아무리 취업자수가 늘었다고 해도 정부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벌이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용직, 임시직 같은 일자리가 늘었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야 취업자수의 증가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위의 표는 전체 취업자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래프화 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 비율은 참여정부시절 급격히 하락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감세 및 친 시장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 ⓒ뉴스톡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살펴봤다. 왼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2008년부터 격차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일조했다는 의미다.
또한 오른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역전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가 수도까지 옮기며 실현하려던 국토균형개발이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 정책을 통해 성과를 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경제개발 및 분배의 개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모든 면에서 확연한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만 살찌우고 서민들을 곤궁에 빠뜨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 많은 국민들과 여당까지도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어 정부를 비판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일까?
이 이해 못할 문제의 해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 가진 자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멀쩡한 경제를 무너뜨리고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는 수 없이 많다.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쓴다면 양극화가 줄어들까? 그 해답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국가들로부터 찾으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