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원희룡..2년 전엔 '영리병원, 내국인도 진료' 홍보

[맛이갔군]

https://news.v.daum.net/v/20181207115605800?f=m

[맜이갔군]

제주도민들 처리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외국인학교는 암소리안하면서
외국인병원 가지고는 왜그러는지?
외국인학교는 애들 보낼맘 없으니 아예 포기고.
외국인병원은 가고싶은데 못가니까 아예 다 안된다고 땡깡부리는건가?

[전우용님 페북]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게 전국적 의료 민영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거고, 알면서 저질렀다면 교활한 거겠죠. 사람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부패 기득권 세력이 공유하는 유전자입니다. "병원이 돈벌이하는 게 무슨 문제냐?"거나, "영리병원으로 일자리 생기면 좋지 않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에, 작년 8월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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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사’를 연구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어, 관련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추진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중에 제1단계만이라도 성사시키려 했지만, 일단 불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동지였던 -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 원희룡 제주 지사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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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설 겁니다. 지금 철회시키지 못하면, 절대다수 서민들이 말년을 지옥에서 보내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P.S. 초고령화 시대란 전체 소비자 중에서 '연금 받는 노인 환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제약-의료-보험을 잇는 '노인 상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는 소문은 10여 년 전부터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맜이갔군]

117.111.xxx.171님

외국인 학교와 병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님은 그걸 모르시거나
알 생각이 없겠죠

[매국노가]

별 건가?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이 매국노지.
국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ㄱ업만 살리는 하이에나 !

[아니]

이게 무서운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 자나요.. 진짜 원희룡 완전 뿌리는 못 속이네요.
그렇게 이명박이 영리병원짓고, 인천공항 민영화시킬려고 했는데.
그리고 공공부부에 민영화는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다 공공부분은
무지막지한 황금알이거든요. 국민을 위해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손해 난다고 해도 기업에서 보는 단순한 손해로 보면 안되고요.
수익을 바라고 하면 안되여.

[벌레들]

버러지 만도 못한 정치인들 많기도 하네
뒷구멍으로 다들 뭘 어떻게 먹는지 의료업계 병원 민영화 하려고 눈이 뒤집혀서 안달인데
미국 시스템 한번 보고나서 이거 쉴드칠 인간은 쉴드쳐요

저위에 의사 마누라인지 뭐시긴지가 의료민영화 하면어때? 따위
터진입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병원 민영화 좋으면 혼자 미국가서 살든가.

니들같은 뒷구멍 커넥션으로 떼돈 벌게 놔둘줄 아니.

[퓨쳐]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

[희룡이]

넌 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