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최악의 시나리오 - 원희룡

[끔찍]

전우용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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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게 전국적 의료 민영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거고, 알면서 저질렀다면 교활한 거겠죠. 사람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부패 기득권 세력이 공유하는 유전자입니다. "병원이 돈벌이하는 게 무슨 문제냐?"거나, "영리병원으로 일자리 생기면 좋지 않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에, 작년 8월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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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사’를 연구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어, 관련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추진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중에 제1단계만이라도 성사시키려 했지만, 일단 불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동지였던 -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 원희룡 제주 지사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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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설 겁니다. 지금 철회시키지 못하면, 절대다수 서민들이 말년을 지옥에서 보내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P.S. 초고령화 시대란 전체 소비자 중에서 '연금 받는 노인 환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제약-의료-보험을 잇는 '노인 상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는 소문은 10여 년 전부터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아띠]

전우용 이사람 이재명쪽에 붙어서 헛소리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 글에선 바른말 하네요.
정말 동의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요. .

단!!! 이 건으로 문재인정부 흔들면 안되는거 알지?
이 건은 이명박근혜가 싸논 똥이니 문프와 정부한테 책임은 돌리자 말길.

[전우용님]

전에 벌써 써 놓으신 글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국민들이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알아야 할텐데요.
이미 허가는 나갔고 내국인 안받는거로 소송 들어갔고 어쩌면 좋나요?

[좋은글..]

전에 벌써 써 놓으신 글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국민들이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알아야 할텐데요.
이미 허가는 나갔고 내국인 안받는거로 소송 들어갔고 어쩌면 좋나요?

2222222222

[아이고...]

ㅠㅠ

자유한국당 바미당 것들이 그렇지.
아휴..
어떻게 하나요..

[아]

저도 영리병원의 위험성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도움되네요.

[..]

정말 걱정이네요
이게 뭔 짓인가요
영리병원 정말 반대 입니다.

[..]

벌써 녹지병원애서 공문을 보냈다는 소문이
국내인 치료 거부는 법위반이라고.

[저거]

영리병원 설립,최악의 시나리오 ...
제주에 영리병원 짓는다소리 나올때,
우리후손들 아니 빠르면 십몆년쯤뒤엔
건강보험가입자 혜택이 줄어들어
결국 다들 민영보험가입을 할수밖에없을거라는 글을, 여기 82에서 읽었어요.
20여년전에 실비보험 없었어요.
지금 실비보험 의무적이다싶을정도로 들고있듯
십몇년뒤엔 건강보험과 실비만으로도 안되는 세상이 되는거죠.

[이거]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5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 등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해당 영리병원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쪽은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 병원은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안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내건 ‘조건’에 대해 곧바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다.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녹지국제병원 쪽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의견이 무시됐다.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3412.html

[자유한국당]

쥐새끼가 시작.
한나라당 김태환이 끈질기게 도입 추진
한나라당 출신 원희룡이 마침표를 찍어주네요.
(대가리 굴려 무소속으로 나와서)

[개**임]

매국노 새*

[sbs]

전우용 교수님은 언제나 바른 말만 하시지요.
문재인 정부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전우용 욕하지만 말이죠.

[퓨쳐]

ㅍㅎㅎ~~영리병원 기초 튼튼히 닦아준거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때 한 일인데. 이제와서 원희룡 탓만하네요?

내가 누누히 말하잖아요.
자한당과 문재인떨거지들은 결이 같은 종족이라고.

서로 열심히 욕해서 시끄럽게 하는건 겉으로 보기엔 다른 일한다 보이게 하려는 트릭일뿐. 가는 결론은 같아요.

하긴 문거지들은 노무현때 한 fta는 착한 fta라고 볍진 같은 소리 눈하나 깜박 안하고 하는 종족이니, 이번엔 유시민 영리병원은 착한 영리법원이라 하겠네요.

돌대가리들 천지라 우리 대통령은 할만 하겠어요.

[..]

좋은 정책도 꼼수로 나쁘게 만들 수 있는게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많이 봤어요.
이런 나쁜 시작도 더 나빠지지않게 하려면 민주당 20년이상 정권 유지 꼭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