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당연지정제폐지순으로 가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갈수있는 수순입니다.
적어도 아프면 돈 없어서 병원가는걸 겁내하는건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승인되면, 이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의료법인의 운영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미국처럼 맹장수술 천만원, 제왕절개 8천만원씩 들여서 병원 다닐수 있으시겠어요?
차라리 소송비가 얼마가 되든 소송을 걸어서라도 취소해야 했는데.
어떤분이 제주도는 당(말만 무소속이지 자한당)을 보고 뽑아야 했고 경기도는 사람보고 뽑았더야 했다는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다들 알아야 되는 사안이라 뒤에 글 다시 퍼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