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 잘아시는분? 이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ㄷㄱㅇ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18-11-30 05:32:49
a인테리어 업체가 b타일업체에게 타일공사를 시키고 계약금 절반을줌

계약서를 작성했고 타일업체는 인테리어업체에게


'간혹가다 일시키고 돈을 안주는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보통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사업자명의가 자기것이 아니다. 사장님은 해당사항 없느냐?' 

라고 물었고 '해당사항 없다,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내거다'


라는 답을 들었고 그 내용을 녹음함

그런데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돈을 지급하지않자 민사소송을 걸어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인테리어업체사장이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라 몰수가 불가능하단 통보를 받음



신용불량자일시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못박았음에도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며 이를 속이고 계약하여 공사비를 체불한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IP : 211.107.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11.30 6:57 AM (49.142.xxx.181)

    신용불량자이건 아니건 돈을 미지급하는건 사기죄임...

  • 2. 아자
    '18.11.30 8:28 AM (203.130.xxx.29)

    와. 의도적인거네요. 미친 ㅅㄲ들 많구나.

  • 3. ...
    '18.11.30 8:40 AM (116.36.xxx.197)

    사기죄는 형사이나 돈을 받아내는건 민사로 진행해야되지요.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고소하려면 서둘러야할거고
    돈을 받아내는데 중점두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6804 크라운한 앞니잇몸선이 새까만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10 임플란트 2018/11/30 3,296
876803 "한유총, 엄마들이 애걸복걸한다고? 폐원 협박 안통해&.. 4 국민바보아니.. 2018/11/30 1,074
876802 중학내신성적이요 4 내신성적 2018/11/30 2,791
876801 마지막 순방 수행 김동연 부총리..잊지 않고 예우한 文대통령 14 ... 2018/11/30 1,607
876800 인천공항 2터미널 라운지 티켓 구입할까요? 4 .. 2018/11/30 1,241
876799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가끔씩 물이 똑똑 떨어지네요 4 2018/11/30 1,908
876798 아기랑 서울 하루 어디 구경갈까요 5 서울 2018/11/30 946
876797 [펌] 이재명 죽이기의 배후 56 .... 2018/11/30 2,627
876796 최승호 MBC 사장 "올 연말까지 명퇴 시행하겠다&qu.. 19 샬랄라 2018/11/30 1,978
876795 문대통령 G20방문에 대한 네티즌 반응 13 ㅇ1ㄴ1 2018/11/30 1,691
876794 수시면접수험표출력어디서할수있을까요? 2 푸른바다 2018/11/30 1,087
876793 국립묘지 현황 5 ... 2018/11/30 1,130
876792 만성위축성 위염이 그렇게 드물고 위험한건가요 9 위염으로고생.. 2018/11/30 3,894
876791 붉은 달 푸른 해 개장수 15 ........ 2018/11/30 3,010
876790 천재는 선생이 필요 없나요? 2 2018/11/30 1,349
876789 수학학원 쭉 1등이면 바꾸는게 좋을까요? 7 ㅡㅡ 2018/11/30 1,895
876788 자유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거나, 사악하거나.... 11 조선폐간 2018/11/30 776
876787 세종대 면접가는데 숙소 예약해야 하나요 4 해인 2018/11/30 980
876786 문재인 정부 무엇을 했을까? 24 퍼옴 2018/11/30 1,625
876785 계속 몸을 움직이는 사람과 계속 가만 있는 사람 계속 2018/11/30 971
876784 도시락 메뉴 추천해주셔요. 3 뭘하지 2018/11/30 1,045
876783 서울대 문과 정시 19 이과 2018/11/30 6,057
876782 눈성형 잘 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3 .. 2018/11/30 1,211
876781 신용산초vs 여의도초 5 .. 2018/11/30 1,542
876780 문대통령 혼자 고생한다?? 이분이 뭘 혼자 고생하는대요?? 24 ㅇㅇㅇ 2018/11/30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