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이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작성일 : 2018-11-30 05:32:49
2677573
a인테리어 업체가 b타일업체에게 타일공사를 시키고 계약금 절반을줌
계약서를 작성했고 타일업체는 인테리어업체에게
'간혹가다 일시키고 돈을 안주는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보통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사업자명의가 자기것이 아니다. 사장님은 해당사항 없느냐?'
라고 물었고 '해당사항 없다,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내거다'
라는 답을 들었고 그 내용을 녹음함
그런데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돈을 지급하지않자 민사소송을 걸어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인테리어업체사장이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라 몰수가 불가능하단 통보를 받음
신용불량자일시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못박았음에도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며 이를 속이고 계약하여 공사비를 체불한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IP : 211.107.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11.30 6:57 AM
(49.142.xxx.181)
신용불량자이건 아니건 돈을 미지급하는건 사기죄임...
2. 아자
'18.11.30 8:28 AM
(203.130.xxx.29)
와. 의도적인거네요. 미친 ㅅㄲ들 많구나.
3. ...
'18.11.30 8:40 AM
(116.36.xxx.197)
사기죄는 형사이나 돈을 받아내는건 민사로 진행해야되지요.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고소하려면 서둘러야할거고
돈을 받아내는데 중점두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78214 |
오정연아나운서 11키로 찐 사진이라는데 46 |
ss |
2018/11/30 |
22,207 |
| 878213 |
가벼운 패딩 3 |
하얀눈 |
2018/11/30 |
1,047 |
| 878212 |
김용민그만뒀네요 46 |
ㅈㄴ |
2018/11/30 |
4,741 |
| 878211 |
문구점에서 있었던 일 4 |
..... |
2018/11/30 |
1,846 |
| 878210 |
비린내 심한 쥐포 왜 그런지 아시는 분 1 |
.. |
2018/11/30 |
1,127 |
| 878209 |
경기도 의회ㅡ중앙당 이재명 결정 보고 무겁게 대응 3 |
읍읍아 감옥.. |
2018/11/30 |
996 |
| 878208 |
'1인 방송' 황교익 "건전한 토론 얼마든 환영, 악플.. 10 |
... |
2018/11/30 |
1,151 |
| 878207 |
오랫동안 물건을 새것처럼 쓰는 방법 7 |
저녁밥 |
2018/11/30 |
3,188 |
| 878206 |
아직 발표도 안났는데 책을 다 버리네요 13 |
고3맘 |
2018/11/30 |
3,152 |
| 878205 |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가 누군지 알겠지. 5 |
.. |
2018/11/30 |
1,112 |
| 878204 |
초등입학 직전 이사가는데요(꼭 답변부탁) 1 |
곧이사감 |
2018/11/30 |
1,130 |
| 878203 |
황후의 품격 - 신성록X이엘리아만 나오면 못 보겠어요 4 |
ㅇㅇ |
2018/11/30 |
3,837 |
| 878202 |
엘에이에서 새벽 3시에 태어났으면 사주시간은 1 |
미국 |
2018/11/30 |
1,939 |
| 878201 |
독감이면 무조건 열 나나요? 5 |
기침 |
2018/11/30 |
1,740 |
| 878200 |
피로한 직장인이지만 제가 뽑은 82쿡 글 베스트3입니다. 50 |
한해결산합니.. |
2018/11/30 |
7,481 |
| 878199 |
과메기 비린내 심하네요 13 |
음 |
2018/11/30 |
3,893 |
| 878198 |
최소한 5키로는 빼야하는데 라면먹음 안되겠죠? 8 |
그이름 |
2018/11/30 |
2,051 |
| 878197 |
초2영어학원 반조정이 된다는데요 8 |
아정말 |
2018/11/30 |
1,375 |
| 878196 |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재명 죽이기의 배후는 12 |
종횡무진 |
2018/11/30 |
2,146 |
| 878195 |
한미정상회담, 한국시간 내일 새벽 3시 15분 개최 5 |
기원 |
2018/11/30 |
679 |
| 878194 |
법적용 형평성의 [헌법] 제11조 위반으로 고발당한 서울중앙지법.. |
..... |
2018/11/30 |
476 |
| 878193 |
bbc 앱 광고에 등장하는 손흥민 6 |
ㅎㅎ |
2018/11/30 |
1,069 |
| 878192 |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8 |
... |
2018/11/30 |
1,437 |
| 878191 |
오늘 금리 인상했네요.. 2년뒤부터 예금금리는? 3 |
예금금리 |
2018/11/30 |
3,989 |
| 878190 |
오늘 본 글 중에서 가장 웃긴 글 10 |
ㅋㅋㅋㅋㅋ |
2018/11/30 |
2,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