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이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작성일 : 2018-11-30 05:32:49
2677573
a인테리어 업체가 b타일업체에게 타일공사를 시키고 계약금 절반을줌
계약서를 작성했고 타일업체는 인테리어업체에게
'간혹가다 일시키고 돈을 안주는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보통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사업자명의가 자기것이 아니다. 사장님은 해당사항 없느냐?'
라고 물었고 '해당사항 없다,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내거다'
라는 답을 들었고 그 내용을 녹음함
그런데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돈을 지급하지않자 민사소송을 걸어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인테리어업체사장이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라 몰수가 불가능하단 통보를 받음
신용불량자일시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못박았음에도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며 이를 속이고 계약하여 공사비를 체불한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IP : 211.107.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11.30 6:57 AM
(49.142.xxx.181)
신용불량자이건 아니건 돈을 미지급하는건 사기죄임...
2. 아자
'18.11.30 8:28 AM
(203.130.xxx.29)
와. 의도적인거네요. 미친 ㅅㄲ들 많구나.
3. ...
'18.11.30 8:40 AM
(116.36.xxx.197)
사기죄는 형사이나 돈을 받아내는건 민사로 진행해야되지요.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고소하려면 서둘러야할거고
돈을 받아내는데 중점두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79248 |
엄마가 뿔났다 기억하세요? 4 |
.. |
2018/12/01 |
1,871 |
| 879247 |
가죽 신발, 일부가 삭아서 떨어지는데...보관을 잘못 해서 그럴.. 6 |
가죽 |
2018/12/01 |
5,943 |
| 879246 |
남편의 판단이 맞는 건지 봐주세요 38 |
:( |
2018/12/01 |
7,725 |
| 879245 |
펌)2016년중국에반도체핵심기술빼돌리다적발되었다던산업스파이근황 8 |
헉 |
2018/12/01 |
1,246 |
| 879244 |
제주도 가성비 좋은 호텔 추천부탁드려요. 17 |
대딩맘 |
2018/12/01 |
4,381 |
| 879243 |
혹시 예전에 다이안걸레 라는 것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
... |
2018/12/01 |
1,025 |
| 879242 |
어깨가 아파요 1 |
. . |
2018/12/01 |
668 |
| 879241 |
정준호 스타일 바꾸니 멋있네요~! 19 |
스카이캐슬 |
2018/12/01 |
6,892 |
| 879240 |
둘째가 독감 확진 받았는데.. 큰애랑 막내 학교 보내야 하나요 .. 4 |
애셋맘 |
2018/12/01 |
1,494 |
| 879239 |
건조기에 패딩 돌려도 되나요 8 |
건조기 |
2018/12/01 |
4,616 |
| 879238 |
강아지눈물에 소간 효과있나요? 10 |
ㅇㅇ |
2018/12/01 |
1,253 |
| 879237 |
만약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면? - 이 끔찍한 .. 18 |
ㅇㅇㅇ |
2018/12/01 |
1,720 |
| 879236 |
우에이마의 미모는 완전히 급이 다르네요. 12 |
우아한 여인.. |
2018/12/01 |
4,428 |
| 879235 |
독전 보셨어요? 4 |
영화 |
2018/12/01 |
1,417 |
| 879234 |
수욜날 김장을 했는데요 ㅠ 3 |
김장 |
2018/12/01 |
2,193 |
| 879233 |
수능치고 지금 자녀분들 뭐하고 지내나요? 12 |
고3 |
2018/12/01 |
2,717 |
| 879232 |
돈빌려가서 안갚는 사람들 9 |
흥 |
2018/12/01 |
3,482 |
| 879231 |
군고구마 먹을 때 뭐랑 같이 드시나요? 13 |
ㄱ |
2018/12/01 |
2,133 |
| 879230 |
이재명출당/탈당 촉구 집회 18 |
참여해주세요.. |
2018/12/01 |
1,054 |
| 879229 |
(펌) 미국 중간 선거 최종 결과 및 정치판 근황 3 |
유비무환 |
2018/12/01 |
793 |
| 879228 |
마음 씀씀이가 인색한 사람이랑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8 |
.... |
2018/12/01 |
4,713 |
| 879227 |
나혼자산다 한혜진은 32 |
... |
2018/12/01 |
21,243 |
| 879226 |
고3 예치금 궁금해요 1 |
고3맘 |
2018/12/01 |
1,318 |
| 879225 |
모시송편 맛있는 곳 어디 없나요? 2 |
넘 먹고싶어.. |
2018/12/01 |
1,110 |
| 879224 |
부산 해산물 쇼핑 추천해주세요 3 |
부산 |
2018/12/01 |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