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탈원전 포기 뜬금없다

[후쿠시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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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6호기와 신울진 1, 2호기 등 5기의 핵발전소가 2023년까지 완공되기에 핵발전소는 1기 줄어든다. 하지만 폐쇄되는 6기의 설비용량 합계(4650GW)보다 완공될 5기의 설비용량 합계(7000GW)가 1.5배나 더 많다. 따라서 핵발전소에서 생산할 전력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정책을 탈핵정책이라고 부를지는 시민사회 내부에 뜨거운 주제 중 하나다.

완성된 탈핵 기준은 명확하다.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가동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행과정에 탈핵 기준은 다양하다. 운영 중인 핵발전소 숫자로 할지, 설비용량으로 할지, 생산된 전력량으로 할지, 혹은 전체 전력생산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큰 틀에서 탈핵 정책은 핵발전소의 숫자든 용량이든 그것이 줄이는 걸 뜻한다. 그런데 요즘 보수야당과 언론이 쓰는 “탈원전 정책 포기”란 말은 참 뜬금없다. 사실관계는 고사하고 개념조차 이상하게 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기사 “일본 이어 대만도 탈원전 포기… 아시아서 한국만 탈원전”을 보자.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 이카타 핵발전소 3호기를 재가동했다며 대표적 탈원전 포기 국가로 일본을 꼽았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에는 54기의 핵발전소가 있었고, 전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은 25% 정도였다. 54기 중 사고가 난 후쿠시마 1~4호기 이외에도 8기가 추가 폐쇄돼 42기의 핵발전소만 남았다.

하지만 실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10기가 채 안 된다. 높아진 안전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 지자체 동의 절차 등 밟아야 할 것이 많아서다.

이 과정을 거쳐 재가동할 때마다 한국 보수언론은 “일본이 탈원전을 포기했다”며 보도하고 있다.

마치 폐쇄키로 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카타 3호기 역시, 안전기준 심사를 위해 잠시 멈췄던 핵발전소다.

참고로 2017년 일본의 핵발전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15.6%다.

일본 정부는 핵발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핵발전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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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안쓰면 이제 기업들도 수출 못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데 뭔 원전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