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확정한 산업안전 보건법 법률 개정안

[통과 좀]

이번 전부개정은 `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18.2.9.) 이후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1.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


2.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 필요


3.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강화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4.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5.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상한을 상향

현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법인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으므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자가 다수 있으므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수강명령)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

...


위 개정안은 10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인데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계류중.....





문 대통령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을 기억”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1271815001

[기억]

대통령만 바뀌고 대통령과 관계 정부만 일하네요.

[....]

우리 대통령님 쵝오

[정말]

대통령만 바뀌었네요. 대통령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