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다행이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는다.

[첫댓]

뭘 이용해먹어요?
99.9프로가 남성이 가해자인데
여자가 자해라도 하고 경찰부를까봐그러는건가요

[그러니까]

첫댓은 뭡니까...뭘 이용해먹어요?
가정폭력으로 해마나 죽어나가는 여성이 몇명인줄 아시나요

[쓸개코]

잘되었어요. 그간 고통받던 분들 고통 그나마 덜겠습니다.

[삭제됐네요.첫댓]

잘된일이라면서도
이용해먹는 사람들도 있을거란 글이였어요.

아무튼
가정폭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가해자가 죽거나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난다는 점이라네요.
요즘뉴스보니 정말 그런것 같아요.
뺨 한대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됩니다.
얼굴에 흔적있을때 경찰불러야 돼요.

[..]

이게 잘 정착이 되려면 .. 피해 여성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경찰 출동했는데. 되레 우리 아저씨 잘못없다. 니들이 뭐냐. 누가 신고했냐 등등.
법적인 처벌내리려고 해도 죄다 불원서. 탄원서 내고.
이러면 진짜 경찰이고 검찰이고 힘빠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친정식구들.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애 아빠 저렇게 만들면 돈은 누가 버느냐.
식으로 회유해서도 안돼요.
제가 집 주변 큰 공원으로 운동을 다니는데 두 남녀가 너무 살벌하게 싸우길래.
(차에 타라마라. 같이 죽자 등등)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오자마자 아무일 아니라는 둥. 그냥 가시라는 둥. 진짜 힘빠지게 굴더라구요.
저희 일행은 그거 다 보고 있었어서 (남자가 여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함)
여자분 설득하고. 경찰분한테 그럼 여자분 집까지만 같이 동행해달라고 했는데.
여자분이 한사코 거절하셔서.. 저희 너무 멘붕 했었어요.
팔목엔 시뻘겋게 자국도 있었는데.
그러고 경찰분들이 두 사람 인적 적어가고 제 인적 적어가고. 등등.
진짜 힘 빠지는 일이였는데.
그걸 자주 경험하는 경찰이라면. 서서히 그 날이 무뎌지겠구나 했어요.

[...]

잘됐네요 법이 허술 해서 폭력 계속 하는것들
많았는데 콩밥먹으면서 교도소안에서 노역살이
해야돼요

[여자들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의 단호함이 더 필요해보여요.
일단 정황성폭력이 맞으면
부인이나 아이들이 처벌원하든 원치않든
합당한 처리를 강제성을 띄고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남편들이 부인원망도 못할거구요.
부인은 말리는 시늉,경찰은 끌고가고.
이게 바람직한 그림이겠네요.어쩌면....

[..]

경찰의 단호함이 더 필요해보여요.
일단 정황성폭력이 맞으면
부인이나 아이들이 처벌원하든 원치않든
합당한 처리를 강제성을 띄고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2222

[i88]

피해자가 경찰 출동후 가해자를 감싸더라도
단호하게 경찰이 대처해야죠.
가정폭력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애들 성적으로 유린해놓고 "사랑해서 그랬다"...합의한 성관계다"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나쁜 놈들에 대한 법도 더 강력해졌음 좋겠어요.ㅠㅠ
도대체....판사란 작자들은....왜 그런 이해가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지...
혹시라도 자기들이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는건가...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에요.

[..]

경찰의 단호함이요? ㅎㅎㅎ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역고소 당하는지 아세요?
남편한테 얻어터지던 아내. 애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아빠 좀 끌고 가랬더니.
생활비며 등록금이며 안된다고 막아서다 넘어지고 경찰 역고소 해요.

[단호함에 왜웃지?]

윗분.
역고소 성립이 안되게끔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설마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만 무장하라는 얘기로 이해한건가요?

그리고.좀 솔직해집시다.
경찰이 솔직히..역고소 무서워서 그 옛날부터 최소한의 개입도 안했다고 주장할건 아니죠?
거의 귀찮은일에 엮이기 싫어서 아닌가요?
이제라도 사명감과 법적인 울타리로 재무장하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