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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무슨권한으로 형을 입원시킨건가요?

근데.. 조회수 : 2,358
작성일 : 2018-11-24 14:22:57
정신병 입원시키려면 가족들 동의 필요없는건가요?
기사보니 이재명이 보건소장한테 빨리 입원시키라고 했다던데...
가족이 있는 사람을 형제가 입원시킬수 있나요?
이재명은 형수가 시키라고 했다던데..무슨말인가요
IP : 110.70.xxx.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4 2:30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지자체장과 의사 동의만 있으면 된대요.
    보호자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 중에
    주위에 해를 끼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의 잘 없다고. 지자체 장이 넣는 경우는

  • 2. ㅇㅇ
    '18.11.24 2:32 PM (39.7.xxx.218)

    아까 어느 기사에서
    같이 사는 가족 있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가족들 제외하고 타인에 의해)강제입원 당하는 경우 본적 없다고..어느 의사가 인터뷰하는 것 같던데

  • 3. ,,
    '18.11.24 2:33 PM (125.177.xxx.144) - 삭제된댓글

    김사랑씨는 어떻게 된건지 궁금하네요.
    전에 소송도 하던데..

  • 4. 범죄
    '18.11.24 2:34 PM (59.23.xxx.120)

    직권남용죄

  • 5. ...
    '18.11.24 2:34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형을 정신 병원에 넣으려고 공권력 발휘 했는데 잘 안됐고
    그후 몇년 뒤 형 이재선씨가 동생의 패악에 두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이 와서 부인과 자식들 동의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적 있어요.
    저 인간이 그 두개를 하나로 묶어서 사기치고 있어요.

  • 6. ...
    '18.11.24 2:40 PM (1.231.xxx.48)

    고 이재선씨가 이재명 비리 지적하니까
    이재명이 형을 정신병자로 몰았어요.
    아마도 형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리려고 그랬겠죠.

    직권남용해서 보건소장들에게 압력 넣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그거 거부한 보건소장은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고
    그 다음 보건소장은 강제입원시키려고 구급차 타고 가다가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서 차 돌려서 돌아왔고
    그 뒤에 회식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대요.
    두 명의 보건소장들이 직접 인터뷰에서 사건 경위를 밝혔어요.

    고 이재선씨는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와 협박에 시달렸고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등 힘겹게 버티다가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문제의 혜경궁 트윗을 보면
    그 때 이재선씨에게 왜 시골 촌구석 정신병원 갔냐면서
    돈 없어서 그리로 갔냐는 식으로 비웃는 글도 있어요.

  • 7. 오늘 재명이
    '18.11.24 2:54 PM (211.247.xxx.95)

    보건소장 두 명이 시장 형을 입원 시키는게 부담스럽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공무원의 할 일(강제 입원)을 제대로 안한 사건이라고.

  • 8. 이재명 구속
    '18.11.24 3:18 PM (117.111.xxx.132)

    양심을 권력에 팔지 않고 준칙을 지킨 두 보건소장이 있어 다행입니다.

  • 9. .....
    '18.11.24 3:21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그게 원래 직계가족이 동의해야 가능한거에요
    근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가족을 찾던지 해야 합니다
    누가 미친사람있다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가족이 없고 무연고인데이사람이 그 동네에위험인물로 위협받고 있다면 지자체에 의뢰해서 보낼수 있는예외적인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죠 그경우른 두곳이상이 진단과 지지자쳬장의 결재를 받아 공적으로 보내게 된다는거에요
    근데 이건 마치 시장이 원하면 시장권한으로 입원시킬수 있는 것처럼 된거죠
    게다 형님은 가족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입원을 공적으로 하는건 인권유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네요

  • 10. .....
    '18.11.24 3:24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그게 원래 직계가족이 동의해야 가능한거에요
    근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가족을 찾던지 해야 합니다
    누가 미친사람있다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가족이 없고 무연고인데이사람이 그 동네에위험인물로 위협받고 있다면 지자체에 의뢰해서 보낼수 있는예외적인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죠 그경우른 두곳이상이 진단과 지지자쳬장의 결재를 받아 공적으로 보내게 된다는거에요
    근데 이건 마치 시장이 원하면 시장권한으로 입원시킬수 있는 것처럼 한건데 전혀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게다 형님은 가족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보통은 가족들이 시달려서 보내게 되는데 가족들이 불편한점없다 했으면 보낼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입원을 공적으로 하는건 인권유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네요

  • 11. 000
    '18.11.24 3:25 PM (106.102.xxx.252)

    이재명....형

  • 12. ....
    '18.11.24 3:31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그리고 보건소장 을 동원한것도 원래는 병원 두곳의 진단이 필요한거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은 지방에서는 보건소로 대체할수도 있는 그런조건인건데 분당에는 전문병원도 많은데 보건소의 동의로 한다 이건좀 어색한거죠
    의사는 의사의 양심상 그렇게 할수 없는데 보건소장은 자리 놓고 하래니 시키는대로 하는 시늉을 한거죠

  • 13.
    '18.11.24 3:50 PM (1.230.xxx.9)

    바른 미래당 김영환이 토론 당시 의사가 이재선씨를 면담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부했다고 문제제기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의사라 아는데 불법이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그건 뭐였어요?
    이재선씨 어머니가 공무원한테 아들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했다고 했던거 같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건지..

  • 14. **
    '18.11.24 4:13 PM (14.32.xxx.206)

    악마가 존재하는군요..

  • 15. ??
    '18.11.24 4:30 PM (180.224.xxx.155)

    1. 230 강제입원 시키려고 의사 압박해 허위 정신감정서 작성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한거 맞아요. 그건 조사결과 나옴 사실관계나오겠지요
    다만 2번째 분당보건소장이 구급차타고 강제입원 시키려 출동까지 했으니 서류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생각되구요
    어머니 압박해 정신병원 보내려한건 어머니 거부로 실패
    그후 시장 권한으로 강제입원 시키려고 오버하다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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