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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임금 상승이 왜 서민에 도움될까?

슈퍼바이저 조회수 : 1,688
작성일 : 2018-11-20 00:18:20


 처음부터 이 명제가 옳은지 묻고 싶네요.

  복지는 소득 양극화에서 일정 부분 양극화를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입니다.

 의료보험도 해당사항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올리면 찬성할건가요?


 보편적 복지는 다른 말로 증세입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서민에 도움된다?

 최저임금을 말하는거 같은데

 임금 상승이 서민에 도움된다?

임금 상승이 서민에 도움된다?


임금이 모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1만원이 백만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의 기능. 가치가 떨어집니다.

 임금 상승이 아니라 임금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드는게 더 맞는 말이죠.


 모두가 임금 상승할 수 없고 만약 상승하면 화폐가치가 폭락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최저임금 인상 ->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 구매력 감소 -> 화폐가치 하락. 


 그건 경제 상식의 문제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주장하기 이전에 증세부터

 얘기하는게 맞습니다. 증세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금 상승은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옳지 않고 임금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드는게 옳습니다.

 

IP : 175.114.xxx.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18.11.20 12:26 AM (121.172.xxx.31)

    요 아래 댓글에 썼습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쓰세요?
    쉽게 쉽게 ~~~~

  • 2. 슈퍼바이저
    '18.11.20 12:31 AM (175.114.xxx.33)

    뭘 어렵게 썻다고 말합니까? 증세= 보편적 복지라고 말한건데요. 그리고 임금 상승은 틀렸고 소득격차가 줄어드는게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임금 상승은 화폐가치를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 3. 진실
    '18.11.20 12:36 AM (175.193.xxx.206)

    전체 국민소득의 80%를 전체 국민의 20%가 가져가고 나머지 20%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부자감세정책을 제자리로 잡는것이지 서민들은 오히려 소득대비 세금이 늘었었죠. 간접세의 대부분은 서민이 내고 있고 부자들은 외국가서 쇼핑이 가능합니다.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걸 지지난 정부때부터 증명해왔고 소득주도성장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돈잘버는 이재용아들도 무상급식 주고 대신 세금 서민들만큼 똑같이 %를 적용해서 내면 되는거죠. 백만원버는 사람이 십만원 내면 1억버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할까요?

  • 4. 슈퍼바이저
    '18.11.20 12:38 AM (175.114.xxx.33)

    이재용이 왜 나옵니까? 보편적 복지 = 증세라고 이해못하니 다시 말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이라구요? 전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했고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 5. 진실
    '18.11.20 12:38 AM (175.193.xxx.206)

    부자들은 세금을 깍아주고 누진제가 아닌 상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란 나라는 인도죠. 상속세가 없는 나라니까요. 시사인, 뉴스타파 기사들만 쭉 봐도 알게 되는데 정신건강에 해로워 이제 안보고 있어요. 진실은 불편한데 제일 가난한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걱정하고 무상급식조차 반대했던 시절이었죠.

  • 6. 슈퍼바이저
    '18.11.20 12:41 AM (175.114.xxx.33)

    그리고 낙수효과는 지지난 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 수립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꾸준히 이어온 정책입니다. 이명박근혜만 했던 정책이 아닙니다.

  • 7. 슈퍼바이저
    '18.11.20 12:42 AM (175.114.xxx.33)

    잘못됐다고 하면 한국정부 수립 이승만 시절부터 경제정책을 부정하시면 됩니다.

  • 8. 뭐야
    '18.11.20 12:46 AM (80.249.xxx.149)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어떤시스템으로 얼마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람답게 사는지
    좀 공부하고 오시구요.

    소득주도성장을 공약으로 대통령당선되서 지금 국민들원하는 공약실현중인데
    이 케케묵은 논리는 뭔지 참...

  • 9. 슈퍼바이저
    '18.11.20 12:46 AM (175.114.xxx.33)

    대부분 유럽 국가라고 어디를 말하는지요?

  • 10. 어디냐면요
    '18.11.20 1:10 AM (80.249.xxx.149)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필란드 등등이요.

    그리고 증세하는 복지에 서민증세는 포함 안되요.
    고소득자및 기업 법인세 증세가 해당되겠죠

    서민들 세금 쥐어짜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서 결국 다 같이 가난하게 된다는
    프레임 만들지 마시구요.

    무슨 임금 상승이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네요
    최저임금 상승이 당장 서민들 구매력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되게 하는 직접적인 조치인데요

    병원비, 학원비, 노후보장 준비, 이런거 개인 하는건 왜 세금이라고 안하시나요?

    유럽국가에서 자기가 버는 임금에서 공제총액 한걸로
    노후, 교육, 의료 다 해결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서민이면 누구든지 환영할겁니다.
    그거 몇만원 오른다고 겁주지마시구요. 그거 몇만원 올라 내가 받는 혜택이 몇십만원 늘어난다는
    말은 왜 안하는지,

    이제 그리고 증세 공포 안먹혀요.
    그만하세요

  • 11. 허허
    '18.11.20 2:12 AM (116.40.xxx.162) - 삭제된댓글

    아무리 국가시스템이고 복지고 하면 뭐하나요?
    국민들 정서가 국민성이 따라가질 못하는데요.
    정말 개뿔없는 서민들이고 재벌들이고 못된인간들 천지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도둑놈들 천지에요.
    장사하는 서민들이라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거 못봤고 아직도 현금하면 깍아주네 하는 의사들 판치고
    재산 속여 나라에서 생활보조금 받는 노인네들부터 임대아파트도 속여 살고 공짜돈이라면 위장이혼에
    제일 기본인 아이들 교육하는 유치원조차 나라세금으로 보조금 받아서 명품백 사도 위법이 아닌나라.
    음주로 살인을 해도 사기쳐서 많은 피해자를 내는 경제사범들이고 몇 년만 깜빵에서 살다 나오면 되는 나라.
    저런 거지같은 법안들 만들고 고치지도 않는 국회 암덩어리들.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폭력으로 살해당하고 자살해도 바로잡지도 못하는 나라, 사회와 학교들.
    정말 이렇게 바닥 구석구석 잘산던 못살던 미쳐돌아가는 이런 나라에서 뭔 세금 쳐발라 복지던 복지할아배던
    바뀌는건 없을거에요.

  • 12. 아니에요
    '18.11.20 4:19 AM (94.196.xxx.112)

    바뀌는게 없는게 아니라 천천히 변하고있어요. 자한당이 국회 발목잡고 가짜뉴스 선동해서 느리게갈뿐이에요. 지금 사립 유치원법 개정도 자한당이 국회 보이콧해서 법안통과 못하고있어요
    진짜 속터지네요


    자유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 민생법안 논의 ‘올스톱’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0897.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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