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18233721546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1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의 연금 인상을 위해 법령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약 1년 뒤인 지난 2012년.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장 연금 산정시 문제점] 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원장이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뒤 월급이 크게 올랐지만, 인상된 월급이 퇴직 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이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뒤 받을 연금은 한 달에 460만 원. 양 전 원장의 월급은 1천150만 원으로 대법관 시절보다 2배 이상 인상됐지만, 2010년 개정된 연금법 때문에 인상된 월급이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로운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양승태 원장의 퇴직 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트레이트' '돈 문제는 내로남불' 양승태 연금↑ 과거사 피해배상 기간 ↓
...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18-11-19 00:03:08
IP : 218.236.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양승태삼행시
'18.11.19 12:09 AM (1.231.xxx.12)나오는 사법부..
슬프네요ㅠㅠ2. 기사
'18.11.19 12:10 AM (125.134.xxx.38)감사해요!
3. ...
'18.11.19 12:11 AM (218.236.xxx.162)과거사 재판 피해자들 (간첩조작,긴급조치 위반)에게는 배상금 도로 이자까지 더해서 빼앗고 국가 재정 아꼈다고 청와대가서 자랑하는 문건만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77528 | 비 언제 오나요? 지금 비 오는 곳 있나요? | ㅇㅇ | 2018/12/02 | 600 |
| 877527 | 필라테스vs헬스 8 | ㅇㅇ | 2018/12/02 | 3,466 |
| 877526 | MBC 스트레이트 11시에 합니다 4 | ... | 2018/12/02 | 1,045 |
| 877525 | 몸살이 삼일째 심해요 7 | .... | 2018/12/02 | 1,984 |
| 877524 | 현빈 12 | 와우 | 2018/12/02 | 5,897 |
| 877523 | 절임배추가 이상한건지 김치가 물러졌어요 8 | 김장배추 | 2018/12/02 | 3,494 |
| 877522 | 대한통운 택배 배송 요즘 잘되나요? 5 | 모모 | 2018/12/02 | 1,083 |
| 877521 | 삼성에서는 누가 제일 꼴보기 싫을까요.. 26 | ㅇㅇ | 2018/12/02 | 1,923 |
| 877520 | 배추겉잎 버무린거 4 | 김장 | 2018/12/02 | 1,694 |
| 877519 | 유산배분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이야기하시나요? 14 | 유산 | 2018/12/02 | 3,808 |
| 877518 | 글 펑할께요 46 | ㅇㅇ | 2018/12/02 | 4,151 |
| 877517 | 2019.연간계획안 3 | 문서작성 | 2018/12/02 | 1,154 |
| 877516 | 공무원 외벌이경우 괜찮을까요 11 | 향기 | 2018/12/02 | 7,039 |
| 877515 | 대구 수성구 잘 아시는 분 6 | 냐하하 | 2018/12/02 | 2,451 |
| 877514 | 이재정 의원 이미지 30 | ... | 2018/12/02 | 2,132 |
| 877513 | 어깨가 아파도 넘넘 아파요... 26 | 넘 아파서 | 2018/12/02 | 6,084 |
| 877512 | 안전벨트 안하고 난 괜찮다는 사람들.. 2 | .. | 2018/12/02 | 1,044 |
| 877511 | 스텐 냄비에도 녹이 나나요? 2 | 냄비 | 2018/12/02 | 2,309 |
| 877510 | 썰전-이철희의원 잘한다!!! 13 | .. | 2018/12/02 | 3,075 |
| 877509 | 서초구 미술동아리 .... 1 | ㅁㅁㅁ | 2018/12/02 | 855 |
| 877508 | 화분 흙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나요? 5 | 미니멀 | 2018/12/02 | 7,281 |
| 877507 |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근황 _타협노노 3 | 아야어여오요.. | 2018/12/02 | 798 |
| 877506 | 이사가야 하는데 자꾸 서러워요 8 | 흠 | 2018/12/02 | 4,236 |
| 877505 | 분식집처럼 라면에 계란 넣어 끓이기가 어려워요ㅠ 19 | 아후 | 2018/12/02 | 5,994 |
| 877504 | 김장 후 남은 갓 5 | 풍경 | 2018/12/02 |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