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돈 문제는 내로남불' 양승태 연금↑ 과거사 피해배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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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233721546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1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의 연금 인상을 위해 법령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약 1년 뒤인 지난 2012년.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장 연금 산정시 문제점] 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원장이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뒤 월급이 크게 올랐지만, 인상된 월급이 퇴직 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이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뒤 받을 연금은 한 달에 460만 원. 양 전 원장의 월급은 1천150만 원으로 대법관 시절보다 2배 이상 인상됐지만, 2010년 개정된 연금법 때문에 인상된 월급이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로운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양승태 원장의 퇴직 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태삼행시]

나오는 사법부..
슬프네요ㅠㅠ

[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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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판 피해자들 (간첩조작,긴급조치 위반)에게는 배상금 도로 이자까지 더해서 빼앗고 국가 재정 아꼈다고 청와대가서 자랑하는 문건만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