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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 주 그알보니

으휴 조회수 : 3,035
작성일 : 2018-11-18 06:21:28
우리나라 경찰은 답이 없네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고 몰래 도망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신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여기저기에서 저런 식으로 몇 번씩 같은 방식의 살인사건을 나는데도 지금까지 나아지는 게 없고.
폭력 남편에게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뭐하나요, 흥신소 고용해서 위치 파악하고 횟칼 들고 와서 죽여서 보복하면 그만인걸.
거기에 경찰에 살인으로 잡혀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고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 심지어 이혼 소송중인 부부 사이에 가정 강간까지 일어나는데도 경찰이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까지 제공하질 않나... 
아무도 가정 폭력 근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이 아니니 대충 땜방으로 벌금 처벌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듯.

자기 가족이 저런 일을 겪어도 저럴까요.
공권력이 취약해서, 법이 약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직권 남용 소송을 당하기 싫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왜 가해자들을 먼저 보호해주는 걸까요.
강력 처벌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딸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니 참담하네요.  
IP : 67.160.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18 8:01 AM (125.182.xxx.211)

    설렁설렁하고 월급만 타가면 그만이니까요

  • 2. 법이나
    '18.11.18 8:49 AM (211.219.xxx.32)

    집행이 미약하니까요
    법을 촘촘히 하고 집행을 엄격히하면 당연히 못하죠

  • 3. .
    '18.11.18 9:04 AM (122.38.xxx.110)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법을 고쳐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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