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사 부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제시작]

법원이 그 계정이 본인 것이 맞다는 판결을 하면, 그 부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정도 밝혀졌으면 도지사 사퇴, 더민주 탈당은 도의상 당연한거지만,

'공직선거법위반' 은 뭘 위반한거죠?

그 직에서 안내려 오려고 끝까지 버틸 거 같아서 무서워요. ㅠㅠ

[ㅇㅇ]

선거법은 대법까지가도 1년 안에 끝난대요.
김혜경은 가족이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내게 될거고 빨간줄 긋는거죠.
이재명은 이것뿐만아니라 다른것들이 많아서 실형살거라고 보더군요.

[정말요?]

어머나!실형 받군요

[원글]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에 해당하네요.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13353061?input=1179m

[빨리 처리하길]

실형 기대되네요

[ㅇㅇ]

김혜경은 후보자 직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선거법위반인거구

이재명도 후보토론회에서
김혜경이 혜경궁 아니다.
전과기록에서 검사사칭도 판결난 내용을 부인
김부선도 부인
형님건도 부인
계속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그것들이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hap]

비나이다 비나이다 실형 살게 해주소서~~~

[ㅇㅇ]

직계 존비속 배우지가 선거법 위반에 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특례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이 연좌제라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합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혜경궁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그 사람인지 판명되는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당선무효까지 가는지 여부는 재판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흠흠]

이재명은 지금 다른것도 걸린거 많아서....

[...]

많이 읽은 글에 있는 김혜경글 댓글에
이재명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잘 정리된 댓글이 있어서 퍼 왔어요.
일단 고발된 게 저 정도고 앞으로 더 드러날 일들도 산더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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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고발사건

1) 배우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 선거법 위반
2)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관련 - 선거법 위반
3) 조폭 연루 의혹 - 선거법 위반
4)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5) 성남FC 광고비 10억원 지불 의혹 - 뇌물죄
6) 부인 김혜경씨 관련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 - 선거법 위반

[오~]

망신살로만 끝나는게 아니군요!!
대박!!

[찢필귀정]

간만에 들어보는 좋은소식이네요
ㅎㅎㅎ

[민주당 보고있나]

쓰레기는 빨리 치우는게 답

[..]

100만원 벌금형 이상되면 당선도 무효화 되잖아요.
게다가 다른 의심 혐의가 많아요. 지금은 도지사라 수사 못할텐데 당선 무효화 되면 엄청나게 터질거예요. 조폭 연루설도 있잖아요.

[. .]

이점명 연루된 범죄건이 엄청나대요
한 번 터지면 줄줄이 나올거라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