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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2심에서는 75억 배상하라 판결.

ㅇㅇ 조회수 : 4,026
작성일 : 2018-11-09 18:13:29
1심은 "학원 측이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투스 측이 주장한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총 126억여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우씨 측은 이투스교육에 75억83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씨 측에게 126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보다 51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09145317039

여기저기 사기꾼 잔뜩 있네요.
51억원 줄어들어
그나마 75억 손배하라 판결됐네요.
IP : 82.43.xxx.96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1.9 6:21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최진기샘은 댓글조작이 아니었나요?

  • 2.
    '18.11.9 6:23 PM (110.47.xxx.227)

    김어준이 A/S 해줘야지 않나요?
    삽자루 불러다가 지지자들 대상으로 재미 봤잖아요.

  • 3. 글쎄
    '18.11.9 6:26 PM (211.108.xxx.228)

    삽자루는 실제 댓글 조작을 밝혀내긴 한건데 그것도 부정 하시나봐요.
    음흉하게 김어준 까고 싶어서 ㅎㅎㅎ

  • 4.
    '18.11.9 6:30 PM (110.47.xxx.227)

    "학원 측이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제발 기사 좀 제대로 읽어보세요.
    신문기사 정도는 직접 이해하셔야죠.
    신문기사까지 김어준이 설명해줘야 합니까?

  • 5. 이것이
    '18.11.9 6:32 PM (211.108.xxx.228)

    노조 투쟁하면 회사들이 영업 손실 손해 배상 청구 하쟎아요.
    강정마을도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백여억원 청구 했죠.
    그런거랑 같은듯 조작 댓글은 밝혀졌는데 손해를 입혔으니 보상하라 ㅎㅎㅎㅎ

  • 6. 물론
    '18.11.9 6:34 PM (211.108.xxx.228)

    조작 댓글이 밝혀지긴 했는데 학원측이 관여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소리겠죠.

  • 7. ㅇㅇ
    '18.11.9 6:34 PM (82.43.xxx.96)

    오션이 보세요.
    기사 한 줄 못 읽는다니까요.

    "댓글 조작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 라고 판결닜는데?

    ㅎㅎㅎ

  • 8. 엥??
    '18.11.9 6:35 PM (1.212.xxx.125)

    기사에 학원측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데
    뭔 헛소리여..
    만약 삽자루가 이겼으면
    역시 김어준 하며 바이럴 어쩌고로 신났을거 같은데ㅠ

  • 9.
    '18.11.9 6:35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윗댓글님의 생각이 아니라 기사에서 "학원 측이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1심에서 판결했다잖아요.

  • 10. ....
    '18.11.9 6:42 PM (110.70.xxx.212)

    삽자루 불러다 댓글알바있는거처럼 증언시킨사람 누구?
    2심도 아니라는데 최진기선생은 안됐네요.
    삽자루가 항소하면 3심도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거죠?

  • 11. 낙지뫼시다
    '18.11.9 6:46 PM (211.36.xxx.13)

    다시 출연해서 또 말같지 않은 소릴 해댔죠
    거기에 작세타령하는 김어준이 숟가락을 얹겠죠
    수구좌파들은 너무도 투명해서 예측하기가 너무 쉽네요

  • 12. ㅇㅇ
    '18.11.9 6:46 PM (82.43.xxx.96)

    3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대부분 포기하는데

    삽자루가 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시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 13. 증거 많다더니
    '18.11.9 6:48 PM (14.56.xxx.140)

    작전세력 증거 못 보여주고
    삽자루로 퉁치려고 했죠
    이후로 빈대들이 난리치고
    꼼수가 훤히 다 보인다는거

  • 14. ㅇㅇ
    '18.11.9 6:52 PM (110.70.xxx.212)

    3심가면 더 줄겠는데요. 75억에서 더 줄여야지
    삽자루가 안하면 밤에 댓글 알바 뛰어야겠는데요. ㅋㅋㅋ

  • 15. 강용석 능력있네
    '18.11.9 6:59 PM (110.47.xxx.227)

    51억이나 줄여줬네요.

  • 16. 댓글조작에
    '18.11.9 7:03 PM (211.108.xxx.228)

    학원측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게 댓글 조작이 없었다는 소리는 아닐텐데 ㅎㅎㅎ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디지털음흉이가 김어준 까려고 그러는게 뻔하네요.

  • 17. ㅇㅇ
    '18.11.9 7:05 PM (82.43.xxx.96)

    오션이 바보 ~~

    누가 써준대로 댓글 달고 다녀서
    신문기사 읽고 판단은 못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만날 거짓말하다가 털리면서.
    ㅎㅎㅎ

  • 18. ...
    '18.11.9 7:06 P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댓글 조작 관여 증거 없다고 본 것은 1심,
    그 후 삽자루쌤이 증거 확보한 후 다스뵈이다 출연 (2심 재판 앞두고 있다고 했음)
    2심 재판에서 기사로만 봐서는 댓글 조작 인정여부 안 나오고요

    이어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20억원과 50억원인데, (1심이 이를 모두 돌려주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봤다"며 "절반인 10억원과 25억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삽자루쌤의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 배상하라고 (배상액 줄여) 판결 난 것이죠
    ----
    재판부는 "우씨 측이 두 번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며 "해당 계약금 12억원과 5억원은 우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20억원과 50억원인데, (1심이 이를 모두 돌려주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봤다"며 "절반인 10억원과 25억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학원 측이 주장한 영업손실액 36억여원에 대해선 우씨 측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1심은 우씨 측의 책임이 100%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19. 디지털음흉이와
    '18.11.9 7:07 PM (211.108.xxx.228)

    친일매국독재자한당 앞잡이들이 가져오는 링크는 볼 필요가 없어요.
    모두 민주당과 민주세력 까기 위한거거든요.

  • 20. 기사 다 봄
    '18.11.9 7:08 PM (223.62.xxx.118)

    댓글 조작 관여 증거 없다고 본 것은 1심,
    그 후 삽자루쌤이 증거 확보한 후 다스뵈이다 출연 (2심 재판 앞두고 있다고 했음)
    2심 재판에서 기사로만 봐서는 댓글 조작 인정여부 안 나오고,
    삽자루쌤의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 배상하라고 (배상액 줄여) 판결 난 것이죠
    -----
    기사내용

    재판부는 "우씨 측이 두 번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며 "해당 계약금 12억원과 5억원은 우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20억원과 50억원인데, (1심이 이를 모두 돌려주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봤다"며 "절반인 10억원과 25억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학원 측이 주장한 영업손실액 36억여원에 대해선 우씨 측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1심은 우씨 측의 책임이 100%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21. 자기한테
    '18.11.9 7:27 PM (183.96.xxx.64)

    싫은소리 하는 사람들
    어디서 돈 받는 알바 취급하더니
    꼴 조오타~~

  • 22. ㅇㅇ
    '18.11.9 7:30 PM (82.43.xxx.96)

    아주 장난질에 이골이 났지요.

    2심판단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20억원과 50억원인데, (1심이 이를 모두 돌려주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봤다"며 "절반인 10억원과 25억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용만 줄여줬을뿐 1심판단이 그대로 간건데
    또 장난질 치려고하네요.

  • 23. ....
    '18.11.9 7:32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털보는 민졌다 하면 다들 왜 이 모냥인지..
    마이너스의 손~

  • 24. ....
    '18.11.9 8:01 PM (182.209.xxx.180)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무나 데려와서
    대신 말시키죠

  • 25. 털보가
    '18.11.9 8:57 PM (223.62.xxx.86)

    이런걸 설명할것 같아요? 갸는 그냥 일이 벌어지면 내가 왜? 하며 나몰라라 합니다

  • 26. ??
    '18.11.9 9:31 PM (180.224.xxx.155)

    털보는 또 아몰랑하겠지요??잘 이용해 먹었으니 또 팽~~
    털보가 이용해먹고 팽하지 않은건 정동영정도??이재명 감옥가면 팽할까요 안할까요??ㅎㅎ

  • 27. 털보 등신
    '18.11.9 9:32 PM (49.163.xxx.134) - 삭제된댓글

    골방에 앉아서 작세타령 하다가
    밑천 떨어지니 증거랍시고 별 잡스런 인간 끌어 오더니만 ㅋㅋㅋ

  • 28. 털보등신
    '18.11.9 9:50 PM (49.163.xxx.134)

    골방에 앉아서 작세타령 하다가
    밑천 떨어지니 증거랍시고 별 잡스런 인간 끌어 오더니만 ㅋㅋㅋ

  • 29. 2심재판부
    '18.11.17 4:21 PM (218.236.xxx.162)

    항소심에서는 불법댓글알바 인정했음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4MTExNDA4NTcwMDEzNzg...
    [주간한국] 삽자루 vs 이투스 항소심 판결문에 드러난 ‘진짜 결론’
    재판부,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인정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삽자루 강사 “대법원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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