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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법무부는 위헌 아니라는데

도긴개긴 조회수 : 504
작성일 : 2018-11-08 17:07:30
대법원 반대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무부는 “위헌 아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주장과 반대로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국회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81554001&code=... ..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 손으로 사법부 개혁도 못하면서 왜 자리는 지키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위헌 사유로 특별재판부는 반대하면서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지도 않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비겁하실 겁니까?


IP : 112.161.xxx.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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