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부러워하면서 왜 주면 또 난리..

[....]

수십년전 저 80년대90년대..
어떤나라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나라에서 다 해준다더라..
어떤나라는 아동수당을 준대..
우유값을 준대..
실업수당등등
와 좋다 선진국이다.우리나라는 안그러나??
부러워 했어요..
저만 그랬음요???

근데 지금은 수당주면 왜주냐..왜 다주냐..부자는 왜주냐..
가난한 사람만 줘라..
학교안가는 청소년 뭔 짓을 할줄 알고 돈으로 주냐

왜 그러는거래요???

[.....]

세금이죠..당연히..내가 낸 세금..
그러려고 세금 내는거 아닌가요??

[.....]

언제부터 그렇게 세금에 관심이 있었다고..
누구 뭐 준다면 아까워서 세금 낭비라고 지랄지랄..

놀부가 따로 없음.

[그건왜그러냐면]

내가낸 세금으로 복지혜택 이러저러한 것을 받는다는걸
이번정권에 사람들이 깨닫기시작했기때문이에요.

의료비 혜택 전정권과비교해서 큰비용을 절감했다는 후기에
달려들어서 예민하게반응하는것만봐도 알수있죠

내가낸 세금이 강바닥이나 정권이 개인사찰하고 댓글다는 불법에 쓰이지않고
내 살림살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되는지 깨닫는게
저들이 가장무서워하는것...

의료비 아동수당 유류세할인 전기세할인 대부분인 서민 중산층이 혜택보는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지는거죠.

[...]

원글님이 말하는 영미권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못지 않게 복지 정책에 대해 말 많아요. 15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왔을때에 비해 복지 정책 관련 예상 엄청 삭감되었구요.

참고로 월급 웬만큼 오르고 나면 인상된 소득에 대한 세율이 40%인 나라인데도, 전체 무상 급식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당돼요. 그나마 이것도 시행된지 몇년 안되었어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꾸려가는데, 국민들이 자기 의견 내는 걸 지랄지랄이라고 표현하는건 좀..

[이어서]

아동수당 주는거 자한당이 그렇게 반대를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그냥 100프로 전체아동에게 다주는 것보다 더 비싼데 상위 10프로 뺄려고 그난리를 치고 법안 통과시킨건

상위 소득다 10프로도 세금내는건 똑같은데 왜 나는 안줘? 하고 그 아동수당정책에 불만을갖고
더나가서는 내 돈으로 나머지 90프로 수당주는게 세금이 나와 상관없이 가난한애들 퍼준다는
내것 뺏기는 심리를 가지게되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거죠.

이동수당은 지위고하를막론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는 모든 가정이
받아야할 권리인데 말이죠.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내꺼뺏어서 퍼주기로
사람들에게 복지에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려고 그렇게 난리릉 친것이였죠.

[------]

귀한 세금
좀더 효율적으로 써라 이거죠
아동수당 주면
실직가장 수당
소년소녀가장 수당
미혼모가정 수당
편부모가정 수당
다 줘야죠

[...]

복지 정책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게 맞죠. 참고로 저희집 영미권 국가에 사는 평범한 이민자 가정인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해봐야 상위 10%안에 들려나 싶을 만큼 중산층 수준)이라는 이유로 아동 수당 받으면 세금으로 그만큼 똑같이 토해내야 하는 구조여서 수당 포기했어요. 저도 문대통령 지지자이고 자한당 꼴배기 싫은 사람이지만, 한정된 나라 재정으로 무조건 공평하게 퍼다주는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모델이]

왜 영미권인가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모델이 유럽, 북유럽 모델인데

웬 영미권이랑 비교..

유럽사는게 여기 소득세는 많이떼지만
아동수당, 청소년수당 이런건 모든 가정에게 똑같이줘요.

선별적으로 줘야할복지정책이있고 보편적으로 다줘야하는 복지정책이 있죠.

의료 아동 노인 교육은 보편적 복지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복지면에서는 유럽국가가 영미권보다 선진국이지요.

[...]

제가 말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 영국입니다.

[95.149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는 복지제도 개념이 없죠)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들은 이미 80년대부터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을 상당 부분 수정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큰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캐나다가 좀 나은 경우라고 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복지국가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주요국을 보셔야 해요.
한국처럼 복지제도 수준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는 앞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윗님]

우리나라가 모델로 상정하는국가는 유럽 대륙국가입니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국가.

영국은 유럽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좀 위상이 다르죠

[...]

영국이 전통적인 북유럽 복지 국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같은 선진국도 복지정책 수준이 이정도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는 듯 해서요. 현정권 복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동등하게 혜택 주세요

[.....]

이명박근혜정권에서 땅파고 강파고 사찰하고 그럴땐 찍소리도 못하더니...
국민들한테 복지를 해준다니 어머나..내돈을 왜??
안돼.....이러는거 웃긴다구요.

[한예로]

아는집 30대 부부가 둘다 공무원이에요
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합쳐서 900만원인가 되구요
빚 하나도 없이 42평 아파트 (청주) 몇년전 샀고,
부부 한대씩 출퇴근용 삼천만원 넘는 자가용 끌고 다녀요
애들 둘 있는데 2살4살...
얘들 육아수당만 월40만원씩 받더군요
이미 유치원으로 보육수당 나갈텐데 말이죠.
근데 이번에 아동수당 또 받는거 맞죠??
...
돈천만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기들도 많은걸로 아는데요
정작 돈이 간절히 필요한 이런가정을 줘야지
저렇게 잘사는 집까지
그 귀한 돈을 줘야 되나요

[95.149님]

예, 님 말씀도 맞아요. 선진국 중 복지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나라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나라에서는 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이 된다 해도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나 직업안정성에서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같은 이민자 가정으로 유럽대륙 국가중 하나에 살고있는데

여기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아 청소년 대학생 보조금 실업 의료 노인 면에서는
누구나에게 줍니다.

그외의 편부모 다자녀 등의 소외계층은 세금감면의 혜택이있구요.
사회약자층인 장애인 산업재해 피해자에게는 수당이 다있구요.

세금 많이 떼는 나라이지만
실제 한가정 소득당 부양가족 계산하면 한국보다 오히려 적게 소득세냅니다.

세전 세후 약 25프로 떼지만
의료비 연금 면에서 엄청난 이득이구요.

우리나라도 걷어들이는 세금에 비해 더 충분히 복지로 돌아가도 되는 규모인데
조금만 나누어줄려고하면 거지근성이니 다같이 못살자고하니 하는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폄하 하는 의견이있어

제가사는 유럽복지국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조차도 북유럽은 더.잘되있으니 모델삼아야한다고 말할정도면
우리나라는 한참 멀은거죠

[한예로님]

900만원 받는 공무원집이 나는 소득세떼는데 왜 우리애는 안받고 남들애들만 줘야해
하면 그 세금 제대로 내고 싶겠습니까?

보편적 복지 반대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심리를 노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받는 문제만볼것이 아니라
공무원 부부 900만원 소득 아동수당도 소득으로간주하여
그만큼 소득세를 비율적으로 많이내게하는 조세정책을 수정해야겠지요.

유럽국가들이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나 저소득자들 내가받는 수당이나.보조금도 소득으로인정되어
비율만큼 세금뗍니다.

세율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는것이지요.

[...]

저기 저 월 900이란 공무원 부부요
애기들 어린이집 다닌다면 양육수당 그동안 못 받았어요 이번에 새로 받는거고요

어린이집 안 다녔다면~
돌까진 20만원이지만,두돌부턴 15,세돌부턴 10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아둥바둥 돈돈 하며 살지않는 시대가와야죠.
유럽 여행가면 다들 느끼는 그사람들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삶의 안정에서 오는것입니다.

한가정이 의료 노인부양 교육을 다 떠앉으면 얼마나부담인가요?
내가낸 세금으로 국가와 그부담을 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사람들에게도 여가즐길 여유가 더 생가겠죠
그게 이번에 문대통령이말한 포용국가라는 기조아래 여러복지증진정책이고
유럽국가에서는 이미다 시행하고있는것들입니다.

제가 마침 지난해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 처리한게 얼마안되
유럽에서 한 서민가정이
내는 세금과 혜택받는 복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수있습니다.

이럴때 쓰려고 내가 머리싸매면서 소득신고서를 작성한거같네요. ㅎㅎ

[62.60님..]

두번이나 저를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니, 저도.. :)

솔직히 저는 다양한 복지 국가 모델에 대한 지식도 없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밖에서 보았을때,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한국의 복지 정책이 불안해 보일 뿐이예요. 한동안 이곳 영국에서 영주권/시민권 취득하고 정착해 살고 있는 엄마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애들 데리고 한국 들어가서 아동 수당 신청해 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한국에 재산세 내고 있고,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됨에도 신청 안하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저희 아이들 아동 수당 신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안하는 제가 바보인 분위기였어요. 전 저렇게 너도 나도 다 받아가는 아동 수당이 가당키나 한건지. 한국에 세금 한푼 안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하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어요. 영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살 가능성이 전무한 아이들까지 아동 수당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에 살면서 옆에서 목격한 복지 정책이 항상 좋기만 한 건 또 아니더군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나라에는 십대 미혼모들이 많아요. 십대가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집도 주고 수당도 주기때문에 쉽게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해요. 심지어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더 낳기도 한대요. 그리고 웬만큼 일하느니(그러면 수당이 줄어드니..) 집에 있으면서 실업수당 아동수당 각종 수당으로 사는게 훨씬 낫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대로 사는 가정도 신문에 소개되더군요. 할머니 엄마 딸 모두 미혼모로 그렇게 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마련해 준 방 7개짜리 대저택에서요. 그럼 열심히 땀흘려 일해 세금내고 그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현재 한국이 바람직한 북유럽 국가 복지 정책을 모델로 해서 멀리 보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당장 눈앞에 다수의 유권자들 마음을 얻기위해 너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정치라는 것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겠지만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늘어놓다보니 두서도 없는 듯 하고, 무엇보다 제 의견이 근시안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복지정책은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너무 갑작스럽고 급하게 복지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와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윗님]

부당 수급되는 수당은 제도를 꼼꼼하게 고치면 되는것입니다.
3대 미혼모 가정이 보조금으로 떵떵 거리고 산다는 일부 예하나만으로
엄연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미혼모에게 가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거둬들이라는건
구더기무서워 장못담근다 논리 같아보입니다.

그 3대미혼모 가정보다 더많은 어려운 처지에있는 미혼모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않고 살고 있게되는것이지요.

유럽국가도 복지지출이많아 좀 줄이자는 목소리는있어도 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은 논의조차 안되는 얘기에요.
그만큼 보편적 복지라는게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때문이죠.

한국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동수당을 주는건
초반의 시행착오일 뿐 개선 되야하고 정정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몇 안되는 사례로 차등지급, 선별지급 이런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면
보편적 복지로서의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보장받지못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상을 가리는데 세금이 더 나가는 비효율적인 행정은 물론이구요.
세금낭비가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완되면 됩니다.

또 제가사는나라에서는 부정수급받다가 적발되면 받은금액 토해내고
수급자 명단에서 제명됩니다. 앞으로 혜택을 못받는거지요.

복지선진국에 꼼꼼하게 잘 설계 되어있는 정책들 많습니다.
한국 현실에맞게 잘 맞추어시행하면되구요.

그리고 아무리 복지가잘되있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하는 가정보다 절대 잘살수없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대한 최소한 안전장치일뿐

더 좋은 환경에 살기위해
모두가 좋은 일터, 좋은 수입을 위해 경쟁하는건 이사회도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부정수급 예만 드시는데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로생각하고
다른 사회적 자들에게 세금이 쓰이는걸 당연히 하는 복지선진국 의식도 배울필요가있다고 봅니다.

같이잘사는사회가 결국 내 개인에게도 도움되는걸 이사람들은 역사속에서 너무나 철저히배웠기 때문이죠.

[복지]

국가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죠.

[ㄴㄴ]

전정권에서는 어땠나요?
자원외교, 4대강, 순시리한테 수백조가 날아갔어요
저런 헛짓거리만 안해도 세금은 얼마든지
국민들한테 돌려줄수 있죠
그래서 주고 있는데 왜들 난리들인지...

[ㅗㅎ]

사대강에 돈버린거보다 미세먼지때 국민들
교통비지원해주는게 휠씬 나음.

[...]

독일이니 북유럽이니 우리 나라랑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부자인 나라들의 복지 정책을 운운하는게 한국 실정에서 가당키나 한가. 덴마크는 국민 전체의 반 이상이 실질 소득의 59%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 알고나 하는 말들인지. 현정권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의견만 내면 다 멍청하고 개념없는 인간들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꽤나 의식있고 잘난 걸로 착각하는 듯. 쯧쯧..

[ㅇㅇ]

근로소득세 면제되는 경우가 대다수니 그깟 세금 좀 더 내고 복지라는 말 하기 쉬운데요. 님들이 원하는 수준 되려면 근로소득세 그깟 수준 아니거든요.

여기 나온 영국만 해도 소득세율이:
£0 - £11,500 0%
£11,501 - £45,000 20%
£45,001 - £150,000 40%
이런식이거든요.

연봉 1500정도면 간신히 소득세 면제지만
한달에 150만원 월급 중 세금 30만원 떼고
한달에 300만원 받으면 세금 60만원..
이렇게 낼 자신은 있어야죠.

이런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게 우리나라는 대신 간접세가 높다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 절반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
영국, 프랑스 20%...

소득세, 부가세 다 이만큼은 올려야 여러분이 원하는 복지 수준 나옵니다.

[..]

제가 프랑스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에요.

어느 나라나 박봉으로 알려진 공무원이고 아이 없는 외벌이 2인 가정입니다.
월급은 세전 2500 Euros - 세후 2000 유로 정도이구요, 환율을 1300원으로 치면 260만원 정도에요.

매월 내는 약 65만원의 의료보험, 연금, 아동수당기금 등등.. 아이 없는 우리 가정이 혜택 받지 않는 세금도 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혜택 보는 건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료는 제 경우 65만원 중 30만원 정도 되고, 2년에 한번씩 full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습니다.
여기 포험되는 건 자궁경부암검사 (50대이상이면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자궁초음파 다 무료!!!)
혈액검사, 심전도 및 의사상담료 등 포함되어 있고 이것 역시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유방과 갑상선 이상소견이 나와 초음파검사 추가로 받으니 3만원 더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한국은 2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 치과 신경치료는 달랑 5만원 내고 했습니다.

저희 경우 혜택받았던 건 이거고, 암치료 희귀병은 전액 무료입니다. 아이가 있었으면 더 혜택을 받았겠죠.

그래서 연봉 4천만원인 우리가정 소득세로는 얼마를 떼느냐? 0원입니다. 연봉 4천만원에 부양가족이 1명 있으니 소득세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에 따라 내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 및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감면됩니다.

이직으로 인해 구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던 적이 있었는데, 시청에 가니 실업급여로 이전 직장 급여의 60%를무려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이 3년 다 받지않고 새 직장 잡았는데, 월 1300 유로 정도의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구직활동의 심리적 부담이 훨씬 덜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만 일하면 누구나 최장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천 외벌이 가정으로 소득세 0원.. 사회보장비, 연금, 각종 복지기금 60만원 매달 떼고 받는 일반 가정의 복지수준입니다.
세전 세후 떼는 각종 사회기금 4대보험은 25프로로 저소득이나 고속득이나 무조건 월마다 떼갑니다.
내가 받는 의료헤택이 매달 내는 60만원 아깝지않고 아동수당기금도 내가 아이낳으면 나도 받게될 지원이니 별 불만없습니다. 이중에 연금도 떼는데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받게 될거구요.

물론 고소득자들은 소득세율이 훨씬 높지요.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매달 4대보험및 사회복지기금 25프로로 꼬박꼬박 내면 큰 세금 지출 없이 의료, 교육, 양육 지원을 받습니다.

서민가정의 경우 세금을 대비 복지지원이 훨씬 더 커지는거죠.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 연봉 4천인 가정과 비교해보면 (프랑스 물가 비싸니 4천은 정말 박봉입니다), 지불하는 세금 대 받는 복지혜택 쉽게 비교 되리라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2차대전 직후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할 때 복지제도를 시작했고
재벌 및 고소득자들에게 많이 걷는 대신 서민들에게는 세금 내는 것보다 돌아오는 헤택이 훨씬 더 큽니다.
중요한건 잘사는 나라들 세금 많이 안떼고도 복지 수준 높아질수 있다는것!!
한국도 적지 않게 세금 내는 거 같던데 이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젠 돈 돈 ,오직 돈버는거만이 최고이던 시대를 탈피 하게 되겠죠...
나도 젊었을 적 유럽 복지보고 우라나란 도저히 이룰수없는 거라 생각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향해 한발짝 발을 내딛었다하니 참 좋네요...
국민들 마인드는 처음부터 확 바뀌긴 어렵겠죠...
기존의것들이 바뀌면 좋은점도 있지만 변화 자체가 두려운것도 분명히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