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01223837568
검사 사칭·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사안 기소의견
'여배우 스캔들' 불기소 의견 송치.."죄없다는 의미아냐"
조폭 연루설·일베 가입 관련 의혹도 불기소 의견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파악됐다.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한다고 합니다.
형의 강제입원 건에 대한 조사는 의외로 깊이 있게 조사를 잘했다 싶습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난리를 친 모양입니다.
일을 잘 했으면 칭찬을 해야지 고발을 하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