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정책 아닌 부실·비리가 원전 세워”

[잘정리된기사]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53·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국내 원전이 ‘문제 발생’으로 가동을 멈춘 날이 누적 5568일이었다. 이는 모든 원전이 18개월 간격으로 2달 동안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제외한 것으로, 납품비리와 불량자재로 인한 핵심설비 교체, 부실시공된 부분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 대체재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전력 등을 비싸게 구매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여기에 원전 정비에 들어간 부품 및 설비 교체비용을 더했을 때 약 16조9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중 부실시공에 의한 손실이 총 6조5144억원(2631일)으로 가장 컸고, 납품비리가 5조3639억원(1513일), 부실자재가 5조246억원(1424일)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하락하고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지난해와 올해 원전가동률 하락은 정부의 인위적 중지 때문이 아니라 과거 건설된 다수의 원전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는 1만6428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중 26%에서 균열이 발견돼 원자로 가동을 멈추고 교체공사를 하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터빈과 함께 원전을 구성하는 핵심시설이다. 그는 “원전업계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납품비리와 부실시공 같은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원전가동률 하락의 주범인 것처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적자 논란과 관련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일부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신규 전력설비 건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원인”이라며 “탈원전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에너지전환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오는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m.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6&fbclid=IwAR3ya8URbQS...

[ㅇㄱ]

자한당 문프 공약마다 발목 잡던데


에너지분야 젤 잘쓴것 같네요

[ㅇㅇㅇ]

원전은 사양산업이고 유지보수비가 많이들어가죠
전세계적으로 원전은 없애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 원전마피아들만 나쁜짓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