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종전 선언하면 정치적인 평화의 영토 늘어나
-평화 협정 맺는 상황에서 국보법 존재 상상하기 힘들어
-휴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야 남북 관계 정상적
http://homepy.korean.net/~jnctv/www/news/politic/read.htm?bn=politic&board_no...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light7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8-10-29 13:27:37
IP : 68.47.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29 1:28 PM (1.231.xxx.12)옳은 말씀이십니다.
2. ㅠㅠ
'18.10.29 1:2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전쟁나면 지는 미국에 있으면서 뭔 소릴 하는거야
됏고.
서울 들어와 살어.3. 폐지해야죠
'18.10.29 1:31 PM (110.47.xxx.227)국가보안법은 수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만으로도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4. 전혀
'18.10.29 1:32 PM (112.91.xxx.251)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법학계에서는 옛날 부터 형법에 국가안보를 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중에는 특정한 정치 색채를 가지고 즐겨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8779 | 저 어쩔까요..ㅜㅜ 14 | ㅜㅜ | 2018/10/30 | 5,264 |
| 868778 | 인왕산 숲길이요 6 | 괜찮나? | 2018/10/30 | 2,085 |
| 868777 | 서울에서 회 싸게 먹을 수 있는곳 어디있을까요 11 | .. | 2018/10/30 | 2,003 |
| 868776 | 펌) 문프의 신급 경제드리블 8 | ㅇㅇ | 2018/10/30 | 1,178 |
| 868775 | 시골경찰, 대마재배 현장 발견.jpg 4 | ..... | 2018/10/30 | 3,313 |
| 868774 | 세상에서 가장 멀리해야할 사람.. 40 | 느낀점 | 2018/10/30 | 24,662 |
| 868773 | 거주못하는 9억이상 1주택 집들 어떡하나요? 19 | 부동산 | 2018/10/30 | 4,107 |
| 868772 | 텍사스가 세금이 없나요? 3 | 연방 | 2018/10/30 | 1,665 |
| 868771 | 위집 부부싸움‥ 112에 세번째 신고합니다 9 | 아랫집 | 2018/10/30 | 8,618 |
| 868770 | 영어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 9 | 고민 | 2018/10/30 | 5,713 |
| 868769 | 반도체 장비주ㅛ식 1 | 반도체 | 2018/10/30 | 1,081 |
| 868768 | 생리양이 적정하게 다시 많아졌다면..... 좋은 신호일까요? 2 | .... | 2018/10/30 | 2,167 |
| 868767 | 김연아 강수진은 몸무게가 17 | ㅇㅇ | 2018/10/30 | 10,530 |
| 868766 | 이재명 김부선 불륜 스캔들 경찰에서 검찰로 9 | 읍읍 아웃 | 2018/10/30 | 2,147 |
| 868765 | 구스다운 속통에 씌울 이불 커버 7 | 넬라 | 2018/10/30 | 2,215 |
| 868764 | 박용진 "한유총, 계속 저항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일.. 9 | 맞소,국민이.. | 2018/10/30 | 1,654 |
| 868763 | 화장 무식자...에어쿠션 질문 좀 할께요... 18 | ... | 2018/10/30 | 3,934 |
| 868762 | 수시 지원 문제점 3 | 말도 안되요.. | 2018/10/30 | 1,407 |
| 868761 | 노령견 이벤트 공유해요 | 친환경 | 2018/10/30 | 909 |
| 868760 | 요즘 전세가 안나가긴 하나봐요 7 | 이사 | 2018/10/30 | 3,307 |
| 868759 | 이럴거면 산림회담 말자" 北, 노골적으로 불만 왜 3 | — | 2018/10/30 | 922 |
| 868758 | 누수공사비용 2 | .. | 2018/10/30 | 2,162 |
| 868757 | 화창한날 김장걱정 4 | ᆢ | 2018/10/30 | 1,435 |
| 868756 | 큰일에대범하고 작은일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병입니다 5 | tree1 | 2018/10/30 | 1,684 |
| 868755 | 최근 금리 괜찮은 예금, 어디서 하셨나요? 2 | 예금 | 2018/10/30 |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