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light7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8-10-29 13:27:37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종전 선언하면 정치적인 평화의 영토 늘어나

-평화 협정 맺는 상황에서 국보법 존재 상상하기 힘들어

-휴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야 남북 관계 정상적



http://homepy.korean.net/~jnctv/www/news/politic/read.htm?bn=politic&board_no...




IP : 68.47.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29 1:28 PM (1.231.xxx.12)

    옳은 말씀이십니다.

  • 2. ㅠㅠ
    '18.10.29 1:2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전쟁나면 지는 미국에 있으면서 뭔 소릴 하는거야
    됏고.
    서울 들어와 살어.

  • 3. 폐지해야죠
    '18.10.29 1:31 PM (110.47.xxx.227)

    국가보안법은 수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만으로도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4. 전혀
    '18.10.29 1:32 PM (112.91.xxx.251)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법학계에서는 옛날 부터 형법에 국가안보를 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중에는 특정한 정치 색채를 가지고 즐겨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9040 이제 미국식으로 하겠다ㅡ문정부를 비핵회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 10 ㅓㅠ 2018/10/31 1,704
869039 컴에 커서가 아예 안들어가요 ㅠㅠㅠㅠ 3 tree1 2018/10/31 1,053
869038 바벨스쿼트후유증.. 7 ;;; 2018/10/31 1,888
869037 아이 몇살부터 앞좌석에 앉힐수가 있나요? 9 .... 2018/10/31 2,393
869036 약처방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플라스틱통에 담아주기도 하나요 4 ᆢ 2018/10/31 1,159
869035 이런일도있었네요- 태안민간인학살 1 다래 2018/10/31 952
869034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을 파헤친 기자의 페북 9 ㅇㅇㅇ 2018/10/31 3,308
869033 앵클부츠 신어도 될까요? 15 ... 2018/10/31 3,530
869032 의지가 약해 작심삼일인 애들은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2 ㅇ 2018/10/31 1,230
869031 문재인 대통령도 궁금한 수상태양광의 오해와 진실? 5 ㅇㅇㅇ 2018/10/31 1,101
869030 주식 폭락--- 반대매매 긍융위기때보다 많아 17 폭락 2018/10/31 4,080
869029 82는 태극기당보다 더한것 같아요 35 ： 2018/10/31 2,432
869028 남북회담 실상괴 북한붕괴의 요건 4 강철환 2018/10/31 1,004
869027 베이킹 배워본적 없는데 시오코나 3 .... 2018/10/31 1,719
869026 美, 방북 4대기업에도 전화…대북 경협사업 직접체크   10 문재잉 2018/10/31 1,800
869025 알버들이 또 게시판에 드글드글.. 24 허걱 2018/10/31 1,638
869024 화장 잘 못하는 나의 완소 화장품 (기초와 색조 모두) 8 비전문가 2018/10/31 5,639
869023 요즘 경제 돌아가는 상황 32 소유10 2018/10/31 6,507
869022 콜롬비아 우주복처럼 사이즈 더 크게 나오는 패딩 1 겨울준비 2018/10/31 1,475
869021 철분 부족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철분제 추천부탁드려요. 4 ㅊㅊㅊㅊ 2018/10/31 2,249
869020 한글로 경력 이력서 4 제 경력서 .. 2018/10/31 1,098
869019 세컨더리 보이콧 22 ㅠㅠ 2018/10/31 4,305
869018 탈모같은거 관리할 필요없는 이유 4 ..... 2018/10/31 5,476
869017 오늘 피다수첩에 관한 글울 보니 11 ... 2018/10/31 2,946
869016 종부세개편안 통과에 도움을 드려야죠. 5 .. 2018/10/31 1,082
< 36731 36732 36733 36734 36735 36736 36737 36738 36739 367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