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종전 선언하면 정치적인 평화의 영토 늘어나
-평화 협정 맺는 상황에서 국보법 존재 상상하기 힘들어
-휴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야 남북 관계 정상적
http://homepy.korean.net/~jnctv/www/news/politic/read.htm?bn=politic&board_no...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light7 조회수 : 963
작성일 : 2018-10-29 13:27:37
IP : 68.47.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29 1:28 PM (1.231.xxx.12)옳은 말씀이십니다.
2. ㅠㅠ
'18.10.29 1:2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전쟁나면 지는 미국에 있으면서 뭔 소릴 하는거야
됏고.
서울 들어와 살어.3. 폐지해야죠
'18.10.29 1:31 PM (110.47.xxx.227)국가보안법은 수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만으로도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4. 전혀
'18.10.29 1:32 PM (112.91.xxx.251)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법학계에서는 옛날 부터 형법에 국가안보를 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중에는 특정한 정치 색채를 가지고 즐겨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8708 | 꿈해몽 신기해요 | 향기 | 2018/10/29 | 962 |
| 868707 | 고등아이 몸냄새?어떡하죠?ㅠㅠ 13 | 고등여아 | 2018/10/29 | 6,877 |
| 868706 | 항공권 등 위약금 문의드려요 4 | 범주니 | 2018/10/29 | 824 |
| 868705 | 답답하네요. 삶의 즐거움은 어디서? 15 | .. | 2018/10/29 | 7,074 |
| 868704 | 띠어리 캐시미어 100 목도리 울샴푸로 물세탁해도 되나요? 7 | ... | 2018/10/29 | 5,625 |
| 868703 | 코스트코에 새로 입고된 윌파전기주전자 써보신분 1 | ... | 2018/10/29 | 1,382 |
| 868702 | 부족함 없이 살면서 앓는소리하는 사람... 8 | .. | 2018/10/29 | 3,795 |
| 868701 | 소고기무국에 대추 넣으니 보약이 따로 없네요 8 | ㅇㅇ | 2018/10/29 | 4,492 |
| 868700 | 이사가는데 커튼색상 괜찮을까요 3 | ‥ | 2018/10/29 | 1,378 |
| 868699 | 지출이 많지만 기분좋은 하루에요 1 | 소확행 | 2018/10/29 | 2,281 |
| 868698 | 가정 부업이 돈은 안되네요~ 3 | 부업 | 2018/10/29 | 4,581 |
| 868697 | 놀라운 얘기를 듣고서 52 | mabatt.. | 2018/10/29 | 26,746 |
| 868696 | 한의원 실비되나요? 4 | .... | 2018/10/29 | 2,785 |
| 868695 | 누가 나를 쫓아오는꿈을 자주 꾸는데요 1 | ... | 2018/10/29 | 4,440 |
| 868694 | 42세. 와... 먹으면 먹는대로 찌고, 1kg빼려면 난리를 치.. 15 | ddd | 2018/10/29 | 7,034 |
| 868693 | 김승현 홈쇼핑에 나오네요 30 | 홈쇼핑 | 2018/10/29 | 20,812 |
| 868692 | 꿈에 유시민작가님이 나오셨어요~ 4 | .... | 2018/10/29 | 920 |
| 868691 | 비엔나 여행중 황당 9 | 목말라 | 2018/10/29 | 4,448 |
| 868690 | 고양이를 맡겼는데 탈출했다가 열흘만에 찾았어요 22 | 야옹 | 2018/10/29 | 4,333 |
| 868689 | 고교지망때문에 골머리 6 | 빙빙 | 2018/10/29 | 1,660 |
| 868688 | 베란다 없는 아파트에서 기르기 좋은 나무 뭐 있을까요 7 | 풀꽃 | 2018/10/29 | 3,026 |
| 868687 | 방탄팬만 보세요-지민이 자자곡 일부 발표했다는데 7 | ... | 2018/10/29 | 2,283 |
| 868686 | 직원생일때 상사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나요? 14 | 열매사랑 | 2018/10/29 | 2,600 |
| 868685 | 내일 초중생 아이들 롱패딩 입혀도될까요? 21 | 옷차림 | 2018/10/29 | 4,688 |
| 868684 | 머리숱을 다 쳐놨는데 파마할까요ㅠ 2 | 어휴~망했어.. | 2018/10/29 |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