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후 사건 발생 이듬해 10월 박영선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음주나 약물에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2년이 넘도록 계류되다 결국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에도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사위를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611080560948
국회에서 무려 10년간 잠자고 있었음.
결과적으로 술 먹고 취한 놈들이나 정신질환 있는 놈들에게 살인 면죄부를 주어 왔던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아무 죄 없이 선량하게 사는 일반 시민들은 죄없이 당하고도
권리나 인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살인범들은 술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권 보호 받아 왔던 것임.
그 인간 본성 자체가 악마인 것이지, 판단능력이 없다든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든가 이런 말장난은
그만했음 함. 정신분열증이 원인이라면, 왜 여성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살인율이 현저히 떨어지나?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