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범죄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법조계와는 전혀 무관하고 또 그쪽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무지한 일반 시민으로서
도대체 이 모순을 어디서 해결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가해자 라는 호칭 대신 살인범 이란 말을 왜 쓰면 안 되나요? 선고 후에만 쓸 수 있나요?
살인범의 인권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살인마의 인권이 그렇게나 중요한데,
그렇다면 선량하게 직장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죄없는 일반 시민의 인권
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법에 위배되는 범죄 저지른 적 없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어찌 보면 작게나마 공헌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는 누구에게 따져야 하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아닌가요?
살인범과 가해자는 매스컴에 노출되어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니 마스크로 얼굴 가려줘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어린 학생들은 편의점과 PC방에서 꿈을 위해 한푼이라도 벌려고 하다가
칼에 참혹하게 찔려서 죽고 여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 전남편, 남자친구, 또는 얼굴도 몰랐던
어느 범죄자의 손에 무참하게 죽어가고, 죄없는 사람들은 술 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의 차에 치여
가족과 가정이 파탄나고....
그렇게 죽어도 심신미약, 음주, 정신분열증, 미성년 이라는 이유로 살인마들은 약자 행세하며
감형받고 인권 보호받고 감옥에서 출소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네요.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심신미약자 범죄자의 재범 비율은 60%로 일반 범죄자보다 훨씬 높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25/92574399/1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관- 약자가 아니면서 약자인 척하며 감형을 받는 것은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5010020&wlog_tag3=daum
심신미약자 살인범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흉기입니다. 그들이 짧은 형을 살고 출소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60%나 되는데도
형을 감형해서 출소시키는 것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 집에 잔혹한 이리를 풀어줘서 물려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조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 이 사안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하고 (음주로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됨) , 강남 화장실에서 죄없는 여성을 찔러 죽인
살인범이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감형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과연 행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