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에 가입된 정상적인 국가인데....
또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넘길려고 하네....
그럼 남북 정상회담은 뭐냐고??
수괴회담 이였나??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靑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北 국가 아냐… 법리 오해
............ 조회수 : 783
작성일 : 2018-10-24 13:05:01
IP : 61.76.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24 1:05 PM (61.76.xxx.2)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2. ***
'18.10.24 1:09 PM (175.223.xxx.38)또 지ㄹ병 도졌구나..튀나온것보니...꺼져!!
3. ...
'18.10.24 1:09 PM (106.240.xxx.43)정상회담은 국가끼리만 하냐? 애휴 ㄷㅅ.
4. 법리와 정치
'18.10.24 1:14 PM (98.10.xxx.73)법하고 정치하고 기본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5. @@@
'18.10.24 1:20 PM (104.172.xxx.247)유엔에 남북한 동시가입 한지가 언젠데...
6. 합리적방법비준
'18.10.24 1:22 PM (223.62.xxx.78).
7. 이건
'18.10.24 1:27 PM (210.90.xxx.75)이건 또 무슨 말장난인가요? 국가로 인정안한다니 북 뚱떙이가 화납니다.
8. 그러게요
'18.10.24 1:40 PM (39.118.xxx.140) - 삭제된댓글국정운영을 장난으로 생각하는지.나라 운명이 심히 걱정됩니다
9. ㅇㅇㅇ
'18.10.24 2:03 PM (203.251.xxx.119)"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
10. 걱정되는 운명은
'18.10.24 2:05 PM (203.247.xxx.210)나라가 아니라 알밥
11. ㅇㅇ
'18.10.24 2:46 PM (180.64.xxx.27) - 삭제된댓글일본 아베나 들고 나올 주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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